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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란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저자인 박영선 의원의 사인회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화제의 책!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연속주간 1위(종합순위 12위) 이 초판 출간 3일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빗속을 뚫고 사인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긴 시간 기다려 주신 독자여러분을 보면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저자 사인회에는 박영선 의원과 인사를 나누...
국회의원 증원…이상민 법사위원장 “참 눈치 없다”…박지원 입장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섰다.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
문재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막말 모욕은 국민전체 모욕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북한을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다시 막말을 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행태”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
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법은 현행 승강기안전법 상의 고질적인 부실검사 유발 원인을 제거해 승강기 안전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현행 승강기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개 기관이 맡고 있다.검사기관들이 서로 고객업체 유치경쟁을 하게 되면서 수검업체의 눈치를 보는...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범인 잡을 때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은 앞서 지난 21일 국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통과했다.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완이와 같은 억울함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태완이법’의 본회의 통과로 강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구현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
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
박주선, ‘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개정안을 보면 학교장은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제정 논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8%, 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들과의 간담...
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을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탄하면서다.또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 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 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종걸 “‘안기부 X파일’ 수사, 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005년 휴대전화 도청 의혹인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당시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고,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는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복을 ...
청와대,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민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박근혜 대통령 공포정치에 굴복한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굴복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희경 부대변인은 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깨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몸싸움과 날치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 152명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
제헌절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선거제도 개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의화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67년 전 제헌국회 백 ...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미루었...
“대법원 ‘아몰랑’ 판결 노골적 정치…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겨냥했다.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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