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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신경민 “성범죄 피해자 43% 장애인,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해야” [로이슈=표성연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2013년 852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또한 201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성폭력 상담통계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875명 중 장애인 피해자가 전체의 43%에 달하는 167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신경민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경우 판단 능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해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쉬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국회의원 세비(수당) 동결…새누리당 “의원특권 포기 첫 단추 불과”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를 3.8% 올리려던 국회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세비(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동결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9월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국회의원 세비를 3.8%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여야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겨울바람보다 차갑다”며 “국회의원 세비동결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학수 특별법’ 박영선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 말 안 해, 저라도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설 수밖에...”라는 입장을 밝혔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지냈다.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
새정치연합 “김진태 ‘민변 해체’ 망발…한심…국회의원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망발’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민변, 말은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변을 맹비난했다.변호사 출신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변의 많...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
이춘석 “정부가 대북 전단 투하 ‘전단탄’ 개발에 18억 편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단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전단탄’은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이라고 밝혔다.포탄 내부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의 전단을 채워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게 전단탄으로 알려졌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 관련 예산이 18억 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보수...
김진태 “민변 없어져야 민주사회” vs 전해철 “민변이 훨씬 훌륭” 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충돌했다.김진태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민변의 많은 선후배 분들이 단언컨대 김진태 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왔다”라고 반박해 설전이 오갔다.김 의원은 또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변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예산...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재 등 청소노동자 노임단가 현실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소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2일 “법사위 2015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소관기관들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2012년 1월 정부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
박영선 “삼성SDS 상장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5조 꿀꺽…이학수특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지금…공무원들 애국심 발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로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
이춘석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등 조직 확대 착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현재 심리전단장까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행위를 자행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영구청사를 신축하는 등 조직 확장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이 증가해 156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인건비가 24억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보여주...
이재오 “공무원 죄인 시 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졸속 처리 매우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5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하기로 해서 당론발의에도 참여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연금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다만 “당원으로서 당론발의에 참여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
김무성 “공무원노조와 무제한 대화…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훨씬 높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오는 7일 만나 시간제한 없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졸속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처리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데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를 시켜선 안 된다’는 말씀에는, 현재 공동발의 된 법안의 내용은 여...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2세였다. 1960년도 그때 환갑잔치 얼마나 크게 했나. 환갑까지 못 살기 때문에 잔치를 크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지금 81세가 평균연령이다. 당시 국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 월급 적게 주고, 조금 문제 생기면 공무원 월급 동결했다. 잘 살게 되면 보상해 ...
진선미 의원, 경실련 선정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경실련은 지난 29일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해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정감사 13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28명 선정해 발표했다.진선미 의원은 박남춘 의원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우수의원으로 진선미 의원을 선정하며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관피아 문제와 함께 공직자 비위 문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밝히고 문제 제기한 것은 의미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일어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제도적...
박주선 “수능 출제오류 교육부 상고 포기 환영, 피해학생 구제가 최우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교육부가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피해학생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선 의원은 “교육부가 출제오류를 공식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서는 추가합격 조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학생들이 그간에 지출한 수업료나 학원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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