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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전담팀’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의 과 을 해체하는 것이다”참여연대는 16일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사이버 망명 상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서영교 “법원 판례 따르면,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압수수색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감청영장은 ‘미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버에 저장된) ‘카톡’의 대화내용 자료는 ‘감청’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지금까지 검찰이 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47건에 대한 카카오톡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발부했다”며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발부했다는 것”이라고 감...
새누리당 “사이버 검열 오인 검찰 잘못…다음카카오 감청불응은 국민 기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또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언급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박민식, 문민정부 이후 검찰총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4명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장(옛 서울지검장)은 흔히 검찰의 요직이자 고위인사로 가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24명이 그 자리를 거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법제처장, 국가청렴위원장 등이 됐다.역대 지검장을 출신 대학별로 나눠보면 18명이 서울대 출신, 고려대 4명,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 1명씩으로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엔 경상도 지역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충...
박민식 “검찰청 직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62명 적발” [로이슈=전용성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
서영교 “감사원, 5년간 국가기관 비위 1445건…연루 공무원 263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하는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금전문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은 1445건이며,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으로, 비위 행위 1건당 연루된 공무원이 2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 조직화 된 유착비리로 변질될 가능성...
이춘석 “감사원 이중 잣대…청와대는 면죄부,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지시와 관련, 감사원은 이중 잣대로 청와대는 면죄부를 주고, 목포해경서장은 해임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청와대에는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먼저 감사원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해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즉시 지시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
야당 법사위원들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원은 청와대 답변서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원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2장의 답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야당 법사위원인 이상민,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은 청와대의 답변서를 공개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감사 전문 그 어디에도 청와대에 대한...
카톡 ‘사이버망명’ 사태…우윤근ㆍ서영교 “박근혜정부 공안통치…막걸리보안법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14일 대한민국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사태와 관련,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며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
노철래 “공공기관 예산낭비 12조 빙산의 일각, 전면적 감사 필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는 그야 말로 충격”이라며 “오죽 했으면 국민들은 챙긴 돈 만큼이나 일을 잘했으면 말이나 적지, 공공기관이 주인 없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7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376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노철래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박지원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오죽하면”…백혜련 “누구 책임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회사를 지키려 오죽하면 그렇게 저항하겠느냐”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면서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발표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훼손 한 말씀, (이후) 검찰의 과잉 응대가 (사이버) 망명 150만명, (다음카카오) 주...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 비위 하위권, 그런데 성범죄는 상위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인원은 1000명 당 기준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1000명 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으나,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서울시는 산하 연구소 여직원 자살사건, 서울시 의회 공무원 막말사건 등을 계기로 막말ㆍ성희롱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성범죄를 저지른 서...
전병헌 “대법원 판례 불구하고, 카카오톡 ‘감청’ 영장 적극 협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적극 협조한 것은 카톡 이용자를 배반한 ‘셀프 감청 집행’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카카오톡 서버 저장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따라서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
박주선 “한국장학재단, 자격미달자 27명에 장학금 2억 지급” [로이슈=김진호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가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장학재단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한국장학재단의 ‘사랑드림장학금(기부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자격미달자 39명을 잘못 선발한 뒤, 그 중 언론에 밝혀진 12명은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 반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를 우려해 기부금 재원으로 대체장학금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않는 건 직무유기…MB정부 때 통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13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문 비대위원은 “대화와 화해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남북 간의 충돌이 야기한 상황의 급변과 안...
박지원 “검찰 사이버공안정국…모기 보고 대포 쏘는 일 없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검찰을 비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비대위원은 “찌라시를 낭독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이, 찌라시를 보도했다고 극우 반한(反韓) 신문인 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황제면회’ 하루 3.4회…변호인 면회 무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범죄로 수감된 SK회장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13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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