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보완…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31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문희상 “지금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골든타임…대통령은 외로운 지존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개헌을 주장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직시하며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회...
-
공무원연금…김무성 “공무원 애국심 발휘” vs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먼저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
-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게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도 질타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
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도와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또 핫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무...
-
진선미 “박근혜 캠프 직능특보, 경찰청 산하 총포협회 이사장 보은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특보로 활동했던 김인택 전 대구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청 산하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돼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택 신임 이사장은 2012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 대선 당일까지 박근혜 대통령후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직능특보 이력이 있다.김 이사장은 직능특보 임명 바로 직전인 2012년 11월 14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명예 퇴직해 당시에도 경찰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대해 진선미...
-
공무원노조 반발에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당론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론 발의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이 발의하는 것을 당론 발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청와대 오더에 새누리당 청부입법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청와대의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다.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문 위원장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들이 희생ㆍ양보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절대 수용 불가”라며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투 트랩 정공법을 택했다.공무원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호소하고, 국회에는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화 창구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호소하고, 국회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 ...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시정연설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례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및 정부예산의 방향과 공공부문 개혁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
-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연호 변호사 등 새 임원진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8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임 소장으로 정연호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새 임원진으로 이사에는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의원,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변호사인 정연호 변호사 등 5명과 감사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선출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대법원, 검찰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5)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2년 5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업체가 보관 중인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 이 회사가 있는 건물 내로 진입했다.당시 박원선 의원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서버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 복도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며 저항해, 검찰은 ...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진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에서 당선되고, 제19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한 뒤 충북도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그런데 윤진식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아파트)을 방문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
-
문재인, 박근혜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대북전단 살포 미제재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며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
진선미 “경찰청, 수배차량 감시 명분으로 전 국민 차량 주행정보 수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 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1992년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는 차량 번호자동 판독기(AVNI)는 현재 76개소에 운영 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2010년 가장 먼저 차...
-
박주선 “한체대 학칙, ‘결혼ㆍ군입대 시 제적’ 조항은 위헌”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한 경우 제적 조치하도록 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은 위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조항을 두고 있다.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헌법적 의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
-
박주선 “국정감사 방해한 김상규 조달청장 고발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요청한 법률자문보고서와 내부검토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14년 10월 2일 계약심의회 안건 및 결과, 회의록 등 관련자료 ▲계약심의회 안건 관련 외부 법률자문검토서(3건) 등 2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자료는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사업을 위탁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협상을 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