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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주선, ‘석면 둥둥’ 서울대병원 관련 예산 1/6 토막 [로이슈=전용성 기자] 200여 곳의 석면이 검출된 서울대병원의 석면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예산 집행률 역시 50% 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3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본원의 석면관련 예산 현황’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련 예산은 2013년 2억8천만원, 올해 5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으로 대단히 적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8천여만원으로 집행률 역시 55.3%에 불과했다.또한 서울대병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천장 관련 향후 계획’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교...
김태호 “‘개헌’ 대통령에 염장 뿌려…밥만 축내는 건 아닌지 최고위원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전격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특히 박근혜정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개헌’ 논의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저는 늘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른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며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헌”이라고 개헌을 꺼내들었다.이는 김무성 대표의 ‘개헌 얘기 금지령(?)’에 정면으...
서기호 “‘황제노역’으로 고액 벌금자들 한해 3조 1000억원 탕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재노역’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로 면제되는 벌금이 한 해 평균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약 5조 2000억으로 집계됐다.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 3000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금 납부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한 해 평균 3조1000억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서기호 의...
청와대와 스탠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약간 스탠스를 둬 주목된다.최근 개헌 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도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먼저,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
진선미 “경기도 공무원 성범죄 소청심사위서 2건 중 1건 감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기도 소청심사위 성범죄 공무원 감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소청심사위에 제기된 성범죄 공무원 소청 17건 중 8건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기간에 경기도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34명으로 이중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17건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8건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4년 3건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사건 감경 결정시 원 징계처분을 감경...
박민식 “대전지검 미납 추징금 442억, 청주지검 242억” [로이슈=전용성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이 44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은 241억여 원에 달했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검은 213건, 14억5400만원의 추징금을 징수해 미납액이 442억7700만원이었으며, 청주지검은 53건, 14억8600만원을 징수해 241억9900만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전지검의 경우 박모씨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23억1348만원의 추징금을 미납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위반한 김모씨가 15억2268만원을 미납했다. 또 권모씨는 횡령 혐의로 14억7254만원, 관세법을 위반한 조모씨는 13억4733만원...
문대성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 드라마에 국민 혈세 낭비” [로이슈=전용성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층 해외진출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SNS 드라마 ‘텔레포트 연인’제작에 투입된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구 갑)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년부터 청년층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K-Move’로 브랜드화 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취업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올해 공단은 이러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스토리텔링적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증가를 위해 1억1500만원을 투자해 SNS 드...
장하나 “아파트경비 노동자 분신, 감정노동 대책 마련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비극적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사건을 언급했다.이에 장하나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에는 이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이제는 폭넓게 인정해 산재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지만 입주민대표자회의로 대표되는 실질적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어 경비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
박민식 “대전지역 성범죄 매년 크게 증가, 전과자 관리 철저히 해야” [로이슈= 전용성 기자] 대전지역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대전지검 관내 성폭력사범은 2010년 1199명에서 2011년 1284명, 2012년 1568명, 2013년 1743명, 2014년 8월 현재 125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청주지검 관내 성폭력사범은 2010년 568명, 2011년 583명, 2012년 573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2013년 686명, 2014년 8월 현재 427명으로 최근에는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대전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1743명 중 재범인원은 4.7%인 82명으로 파악됐으며, 청주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686명 중에서는 3.9%인 27명이 재...
서기호 “대기업 사외이사, 기업 로비ㆍ법조계 전관예우 창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료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 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오너나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외부인이 감독과 감시해 견제하자는 제도다.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 관료출신이 193명(24.42%), 기업인이 165명(20.99%), 법조인...
안철수 “의료분쟁 조정신청 지역별 편차 극심” [로이슈=표성연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설립 이후 금년 6월까지 신청인 소재 시ㆍ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779명), 경기(692명), 부산(234명)이었다.반면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가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위수치를 재가공 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ㆍ도별 환자 1...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 막는 건 독재…김무성, 국민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국회 개헌 논의에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말을 바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두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 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며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다.문 비대위원은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집...
김제남 “원전비리로 한 가구당 10만원 넘는 전기요금 더 낸 꼴” [로이슈=전용성 기자]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다( 1800만 가구 기준). 반면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원에 불과했다.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이며,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660억원에 달하는 등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
박영선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vs 최경환 “초이노믹스 특별한 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간에 ‘거짓말’ 논란을 갖고 설전이 오갔다.그런데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최경환 장관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박영선 의원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실체가 뭡니까?”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16...
서기호 “헌재, 청소용역노동자 임금 결정 환영…대법원은 각성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반면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서기호 의원...
박지원 “김무성 개헌 발언에 청와대 발끈?…집권여당 대표가 ‘죄송’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을 “불찰이다. 죄송하다”며 하루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다”고 비판했다.발단은 이렇다. 먼저 김무성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여기에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구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언급하기도...
김무성 “‘개헌 논의 봇물’ 발언 불찰, 대통령과 당에 죄송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 봇물”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당에는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김무성 대표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한발 물러섰다.먼저 김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여기에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구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언급해, 김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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