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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업무지시 논란…이재명 성남시장 “공개행정과 전시행정도 구별 못 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트위터)을 통한 ‘광속민원행정’의 대명사다.이재명 시장은 트위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으면, 즉각 트위터를 통해 해당 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성남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 다음 현장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시민들은 이런 광속행정에 대단히 만족하는 분위기다.그런데 이런 이재명 시장의 SNS를 통한 광속행정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밤낮 없는, 휴일도 없는 시장의 지시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과 23일 트위터 소통을 통해 자...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와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회에서 25~26일 이틀 간 개최된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국제심포지엄 첫째 날(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2층)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발제하고, 히로시 야마바나 사...
“체면 구긴 황우여…누리과정 번복 새누리당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 “가정폭력ㆍ주거침입ㆍ강간 등 대항은 정당방위” 형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심야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불행하기도 도둑이 뇌사상태(식물인가)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도둑을 때려잡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도둑 등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에 대해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이번 형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노철래, 김진태, 김성태, 정병국, 이만우, 심윤조, 장윤석, 유승우, 강석호 의원이 ...
소신 이인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필요”…김무성 “개인의견” 진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개인 의견이지 당론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금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
문희상 “사자방 100조 국민혈세 낭비”…우윤근 “새누리 국정조사 질질 끌면 공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새누리당에 강하게 압박했다.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위원장은 “자그마치 100조의 국민혈세 낭비가 있었다”며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화요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회동을 가급적 이어가려했지만, 새누리당의 태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며 포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청와대가 회동 요청 거절…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협의 후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을 제안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해온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사자방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청 비리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협의가 진척된 후에, 적절한 시점에 회동...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에 삼성맨 이근면 어불성설…정경유착, 유신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재벌기업의 경영고문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피아, 해피아 등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만든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라며 “그런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김무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새누리당 의원 158명 애국심 발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명의 애국심의 발로”라고 호소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용인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당협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해 당원들에게 설명했다.개소식에는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우 수석대변인, 박대출 대변인, 원유철, 정병국, 유승민, 서상기, 나경원, 홍문종, 신성범, 노철래, 박명재, 김회선, 이운룡, 이만우, 김정록, 윤재옥, 민현주, 김명연, 박덕흠, 송영근, 류지영, 김장실, 강은희, 이자스민, 김...
박지원 “5대 사정기관장 영남, 정권 방패막이 삼나?”…정세균 “승진 잔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인사에 대해 “노골적인 지역 편중인사”, “경질성 조직개편에 ‘승진 잔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를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인사처럼 군 출신만 등용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박인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함참의장(해군...
공무원노조 만난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포함한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2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단 간담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공투본에서는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투본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여러분들...
황제경호 MB…최민희 “전직 대통령 청와대 경호활동 백서로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먼저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용으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내행사로 1924회, 해외행사로 10회의 경호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행사 316회, 해외행사 11회 수준이었다.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청와대 개입 의혹 밝혀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법원은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
새정치연합 “국민안전처 군인 일색, 상식 이하 인사” vs 새누리 ‘긍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에 군 출신 인사들로 내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봤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인사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인사에 관해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은 “4성 장군 출신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차관에 이성호…인사혁신처장 이근면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박인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함참의장(해군대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58)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새정치연합 “신혼부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하자는데, 왜 비웃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또 ‘공짜’, ‘무상’이냐”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했다.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들은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새누리당을 성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고...
답답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예산…왜 성남시민이 40% 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꽤 답답한 모양이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 사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식물 지방정부를 만들고 있어 힘겹다고 토로한다.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 탄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6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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