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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판사 출신 서기호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찔끔’…생색도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 벗고 나섰으나,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통과 결과 씁쓸해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2015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요란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찔끔 예산만 반영됐다”며 “바로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
문희상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처리 절대 바꾸는 일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ㆍ도교총회장협의회장인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20여명이 배석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금 여러분 무척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허심탄회 한 자리가 돼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말씀하고, 당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공적연금에 관해...
후배 공익인권변호사들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포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와 관련,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들이 3일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은 “다시 한 번 공익인권변호사 후배들이 선배 박원순 변호사님께 요청합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민들이 만들어낸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공포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등 39명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참여했다.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들의 공동성명...
유기준,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
문희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 당장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문 위원장은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
문재인 “박근혜 정권 정상궤도 일탈…대통령은 비선 단호히 베어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일 박근혜정권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비선을 단호하게 베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번 문건 파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또 유출 공개됐다는 사실 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8일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후진적 공천 문화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선 “SK종합화학ㆍGS칼텍스 특혜법 논란 외촉법”…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
“김무성ㆍ이완구 ‘십상시 국정농단’ 바로잡아야…총성 없는 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적반하장의 오만불손한 행동...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쿠데타에 가까운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세계일보의 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과 박수현 대변인 등 6명이 참여한다. 또 외부 변호사 전문가 4~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이날 진상조사단장 자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박범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진위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문재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당장 처리 요구는 대단히 잘못”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내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지적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이 여러 번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비대위원은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
박지원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계속 참을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세계일보가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만만회’ 언급을 이유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찌라시에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등 멤버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흘려내기도 했다”며 “청와대는 계속 이것을 묵인 할 것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계속 참고 있을 것인가”라고 자극했다.세계일보가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통해 보도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다. 세계일보는 “이들 3인은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행사 공동주최 주장한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성남시는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밝혔다.또한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
정세균 “박근혜 대통령 만기친람 도 넘어…독선과 불통 버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26일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등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모든 정사(政事)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한다.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 아닌가. 국회 할 일과 정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라...
박영선, 고위공직자 ‘회전문 인사’ 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고위공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업ㆍ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박영선 의원은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해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둘째딸 최민정 해군 소위 임관은 신선한 충격”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딸 민정씨가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는 소식은 그동안 재벌가의 어두운 소식만을 접했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라며 “해군 장교가 된 재벌가의 둘째 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국의 귀족들과 보수층이 아직도 건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수많은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허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집권층과 재벌들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상임위 상정 불발에 김무성 등 지도부 발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6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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