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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마약사범 38.7%가 재범, 엄벌 필요…성매매사범은 1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 3065건 중 1만 6683명(38.7%)이 재범이라고 9일 밝혔음.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순으로 발생됐다.향정 3만 5000명 중 1만 4509명(41.5%)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이 재범,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가 재범자로 나타났다.한편, 매년 증가하는 마...
검찰, 윤후덕 의원 ‘변호사 딸’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 배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호사 딸에 대한 대기업 취업 청탁 뇌물죄로 고발당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유후덕 의원을 고발했던 배승희 변호사는 8일 “윤후덕 의원의 변호사 딸에 대한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배승희 변호사는 “본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구 내 기업과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이 낱낱이 파헤쳐져 다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파주시 갑이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은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해 로스쿨(법학전문대...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추가공사비는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비 증액분을 말한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 시보다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부담완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인하했으며, ▲분할납부ㆍ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경제적...
김진태 “감사원 무리한 고발 심각…4명 중 1명 ‘혐의 없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월) 고발(193명) 및 수사요청(324명)이 총 507명에 달하는데, 4명 중 1명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및 수사요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507명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222명은 제외.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즉, 혐의 없음은 130명, 기소유예는 21명, 기소중지는 3명, 내사중지는 1명, 입건유예는 32명, 참고인 중지는 2명, 공소원 없음은 9명”이라며 “이에 따라 10명 중 4명은 무리한 고발...
전해철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감소…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저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은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82.5%부터 58.4%까지 매년 불규칙하게 변동됐으나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의 하락은 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예고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늘어난 때문으로 전해철 의원실은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예고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한 경우가 2010년에는 89%(1427건)이었으나 75.9%(1,392건), 75.8%(1,324건), 72.3%(1,086건), 71.2%(1,372건), 63.3%(647건)로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
이춘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100% 감사위원회 의결 전 직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춘석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새누리당이 국감에 네이버ㆍ다음카카오 대표 증인?…포털 길들이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포털 길들이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네이버,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따지겠다는 빌미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포털 사이트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 편향성을 주장해 왔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포털 압박의 포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김영록 수석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관위에 모바일 뉴스의...
성남시, 전국 첫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금년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징...
홍준표 경남지사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일 창녕 힐마루컨트리클럽에서 비난여론 속에 6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건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골프대회'를 강행했다.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은 골프장 입구에서 공무원 골프대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새정치민주연합은 7일자 논평에서 “홍 지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강변했지만, 올해 초 미국 출장길에서 벌어진 골프스캔들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순 없다”며 “홍 지사의 말대로 골프는 누구나 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에게는 골프를 자제할 ‘공직자의 양심’과 ‘인간의 도리’가 요구...
전해철 “작년 감사원 처분요구 1위 기획재정부ㆍ2위 국토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감사원 처분요구 상위 10개 기관은 기획재정부(173건), 국토교통부(152건), 경기도(128건), 국방부(107건), 교육부(88건), 안전행정부(83건), 산업통산자원부(79건), 전라남도(74건), 경상북도(73건), 서울시(72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이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에 요구한 처분요구 건수는 2014년 총 3078건으로 상위 10개 기관에 33%의 처분요구가 집중됐다. 그러나 상위 10개 기관 중 일부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평균 이행률에...
진선미 “군사반란 주역 전두환ㆍ노태우 사저 경호 연 12억 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비용으로 연 12억 이상의 국고가 사용됐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6억 7352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5억 9813만원으로 총 12억 7165만원이 소요됐다.2011년부터 매년 12~1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4억 4553만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또한 두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직업경찰(전두환 전 대통령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 9명)에게 지급...
진선미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절반 감경…10명 중 9명 경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들어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소청심사위의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감경단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성범죄 공무원의 소청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37명(34.9%)의 징계수위가 가벼워졌다고 6일 밝혔다.감경 단계별로는 1단계 감경된 것이 37명 중에서 22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2단계 감경이 10명(27%), 3단계 감경 2명(5.4%), 개월수 감경이 3명(8.1%)이었다.특히, 올해 들어 성범죄...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신규 진입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절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롭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진입한 고위공무원단 출신고ㆍ대학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2013년 2월 25일) 이후부터 새롭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은 총 672명이었고,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341명(50.7%)이었다.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217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73명(10.9%), 고려대 51명(7.6%), 방통대 38명(5.6%), 성균관대 30명(4.5%)...
이재명 구단주와 성남FC 선수단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남FC선수단이 4일 오후 수정구 종합상가(옛 종합시장)를 찾았다.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100여명의 성남FC 선수단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푸드락콘서트에 참여해 행사를 알리고 시민들과 인사했다.푸드락 콘서트는 지역 상권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들의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색 콘서트다.그동안 성남FC는 시민구단 답게 지역상권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성남FC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회, 상권활성화...
법조인 572명 “김태원 아들 채용특혜 로스쿨 음서제 의혹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변호사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이 반발했다.김태환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의 조사결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사내용 전체를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국회의원의 로스쿨 음서제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4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박했다.김태원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
서영교 “공무원범죄 기소율 4% 불과…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는 매년 줄지 않고 꾸준한 반면, 기소는 100명 중 4명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를 4일 공개했다.이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2013년 8723건, 2014년 7695건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소 건수는 2013년 331건, 2014년에는 391건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기소율이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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