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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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박원순 “머리 숙여 사과…책임 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파행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말했다.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논의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서도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 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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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윤회가 무고로 고소한다고…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윤회씨가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하다”며 씁쓸해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씨와 함께 나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실에 들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간했다’라는 취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고소인 정윤회와 관련된 전부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입수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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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반격…변호인 이경재 “‘국정 농간’ 고발내용 허위…무고죄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정윤회씨가 ‘무고’로 법적대응하며 반격에 나선다.정윤회씨는 10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또한 이날 정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단장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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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이학수특별법)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일을 계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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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격돌…주호영 “무고 따져봐” vs 박범계 “대통령에 찍소리 못하면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판사 출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선제 공격하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거칠게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그런데 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번 공방이 더 눈길을 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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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원순 서울시장,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 “서울시는 지금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가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서울시는 이를 앞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180여명의 시민참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채택하기까지 했다”며 “그리고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시가 ‘투표로 이뤄진 인권헌장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인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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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내부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 내놔 어떻게 수사하냐’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느냐”고 비판했다.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지원 의원은 최고의 정보통답게 “검찰 내부에서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 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듯 이렇게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문건 유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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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할 것”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8일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음을 서울시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인권헌장 합의 실패’, ‘인권헌장 합의무산’ 이라는 발표와 달리, 서울시 인권위가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에 대한 의결을 인정하고 인권헌장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서울시 인권위는 “제6차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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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라리 폐지…수첩인사가 박근혜정권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8일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찌라시’라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워서 침 뱉기”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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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읍참회문’…‘서금회의 정윤회’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베어내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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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통령 ‘정윤회 게이트’ 인식 황당…김무성, 청와대에 쓴소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청와대에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한데 이어서, 소위 비선실세 3인방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다며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윤회 게이트’를 대통령이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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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 박지원 의정활동도 왕성,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
[로이슈=김진호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지원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것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NGO모니터단)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맹에서는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박지원 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사찰과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검찰 관련 회의록을 입수하고, 감청영장 발부 및 집행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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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적 사명감 갖고 꼭 이번에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당부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도 꼭 좀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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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찌라시로 나라 흔들려, 부끄러운 일” vs 새정치 “또 가이드라인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윤회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2015년)이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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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하라”…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압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인권변호사로서 시민사회활동가 대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민변(회장 한택근)의 성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며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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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궁중암투 국민 허탈…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비서관들 퇴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ㆍ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궁중암투’에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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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가재정법에 ‘세세항’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의로 전용하는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예산안을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용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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