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지원 의원은 최고의 정보통답게 “검찰 내부에서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 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듯 이렇게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건 유출 사건을 대통령께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씀한 것은 대단히 잘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찌라시 가지고 왜 난리냐’ (라고 하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거의 5년 있었고 비서실장 했지만, 역대 정권에서 검찰도 찌라시는 단속 대상이고 척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때 찌라시 단속해 달라고 했습니까?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두루뭉술 답변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장관은 자꾸 그렇게 호도하려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엄연히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이 자체가 찌라시가 아니고, 공공기록물이고 청와대기록물이라는 것”이라고 멋쩍게 확인시켜줬다.

박 의원은 “그런데 자꾸 대통령께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고 하면서, 비서관 세 사람은 15년간 우직하게 일만한 직원 일 뿐이고 말씀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누가 청와대 직원으로 생각합니까. 아마 장관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실세가 없다. 진돗개가 실세다. (라고 하는데)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제 고향이 진도다. 진도사람이 진돗개한테 가서 부탁드려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어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수사를 잘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무신불립 아닙니까. 이건 뻔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화를 좀 해봤다. 검찰 내부에서도 저한테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 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고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자 황교안 장관은 “수사팀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라며 관심을 보엿고, 이에 박 의원은 “장관이 지금 저를 수사하는 것이냐”라고 차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하려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말씀을 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시킨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와대 사람들이 작성해서 청와대가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면 진원지는 청와대 아니냐”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우직하게 15년 일했다고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함구하고, 언론에서는 매일 터지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이)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대통령 말씀을 누가 거역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그렇게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 왔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따지며 “그럼 법무부장관으로서 떳떳하게 말씀을 해야 한다. 대통령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용의가 있으세요?”라고 확인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그 문제는 제가 할 일이고, 수사 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건 장관의 말씀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 간첩을 조작해서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는, 또 과거 암울한 시대 때의 사건도 현재 다 무죄가 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교안 장관은 “간첩을 조작한 일은 없다. 실수한 일은 있으나…”라고 답변했고, 박지원 의원이 “실수가 조작 아니에요”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실수와 조작은 전혀 다른 겁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거듭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국무위원으로서 말을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세요?”라고 묻자, 황교안 장관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