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우윤근 “자존심마저 버린 검찰…국민 명령에 따라 특검할 차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고 혹평하며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며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근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
김무성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이념논쟁 종식 가이드라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애국단체협의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참석한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김무성 대표는 “애국시민단체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맹렬히 활동해 왔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이...
민변 “김영배 성북구청장 무지개센터 거부는 소수자 짓밟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5일 “서울 성북구청장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처리는 소수자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규탄했다.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장서연)는 이날 의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무지개센터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무지개센터)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이들을 가깝게 만나는 교사, 학부모, 상담가들에게 필요한 상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성북구...
조경태 의원, 이번 당대표 후보 컷오프 무용론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대표에 문재인과 박지원이 빅매치를 벌이는 상태에서 1월 7일 본선행 막차티켓을 차지할 전당대회 컷오프(예비경선) 3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여기에는 박주선ㆍ박지원ㆍ이인영ㆍ문재인ㆍ조경태 의원(기호추점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최고위원에는 전병헌ㆍ이목희ㆍ주승용ㆍ유승희ㆍ정청래ㆍ박우섭ㆍ노영관ㆍ문병호ㆍ오영식 후보(기호추점순) 등 9명이 등록을 마쳤다.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컷오프 무용론’이 나오며, 일부에서는 이번 예비경선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조경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컷오프(예비경선...
이종훈 시사평론가 “당 대표, 문재인보다 박지원이 합리적 차선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선출과 관련,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4일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문재인 보다는 박지원! 그것이 이번에는 합리적 차선책”이라고 평가했다.이종훈 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보다는 박지원?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왜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단했다.이 평론가는 먼저 “새정치연합 내 권력지형을 볼 때,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면서 “바람직한 선택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는 “아니라고 본다”고 단언하며...
박찬종 변호사 “최태원 가석방…유전감형, 무전만기 함성 들리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을 지목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박용만”이라고 지목하며 “지금까지 특별사면과 가석방에서 재벌들이 역차별,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박 변호사는 ...
전해철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신속히…보상금 지연이자도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하는 형사보상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그러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결정기한 규정이 미비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새로 쓰는 한 해가 되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본관에서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다.정의화 의장은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라면서, “미래 지향적 자세로 북측을 배려하면서 통일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역사적인 도정(道程)에서 국회는 중심적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화두가 정통인화(政通人和,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자는 뜻)”라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 국회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올 한 해...
야권 “조현민 ‘복수’ 문자 제정신이냐…조양호 일가 대한항공 총 퇴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야권은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총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이게 사실이면 조현아 부사장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니...
야권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당연…검찰 짜 맞추기 수사 제동…특검 상황”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관련, 야권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규정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
이석현 국회부의장 “개헌 2015년 골든타임…4년 중임제와 부통령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새해에는 개헌의 해가 돼야 한다”며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2017년)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제왕적 대통령제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며 결선 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이석현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을 걱정하는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얘기는...
문재인 “‘국제시장’ 가족영화 강추…애국은 보수ㆍ진보 초월하는 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시대를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애국도 보수만의 것이 아니고, 보수ㆍ진보를 초월하는 가치”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31일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당 실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을 단체 관람했다.앞서 30일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영화 관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제가 내일 영화 ‘국제시장’을 본다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군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얼마 전에 ‘...
심상정 “조응천 구속? 짜 맞추기 수사 희생양 어른거려…특검 상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0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에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 희생양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검을 촉구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방비서관의 구속이 결정된다고 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문제는 문건 내용의 진위가 핵심이고, 문건 유출은 부차적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
국회, 5년 동안 판사 370명ㆍ검사 350명 증원 법안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판사 정원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증원된다.이에 따라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이는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배심원들...
검사 출신 홍준표 “최태원 등 재벌 가석방은 특혜” 새누리당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군불에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의 내정한 지적과 현실적인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홍 지사의 얘기는 이렇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재벌기업 총수들은 설령 가석방 돼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 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굳이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감옥에서 즉 옥중결제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되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 가석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MB정권서 사면복권 혜택 ‘최태원 SK회장’ 박근혜정부 가석방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군불을 때더니 점차 ‘기업인 가석방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그렇다면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실현 가능할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종전과 같이 행형실무 관행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석방은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종합 진단했다.특히 이번 가석방 군불의 핵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웠다는...
박찬종 “김무성ㆍ최경환 가석방 작전?, 감방서도 행복한 최태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 고문)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자는 빠져나가고 가난뱅이는 엄한 처벌)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되고, 가난뱅이는 형기를 꽈 채워야)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비판했다.박찬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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