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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황진하 “친일인명사전 학생들 역사관 오도”…한인섭 “팩트만 모은 사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10일 “오류 많은 친일인명사전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중ㆍ고등학교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인명사전은 팩트만 모아놓은 사전”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평판은 갈수록 올라가고, 광고료 배정 없이도 이렇게 소문을 내준다”며 황진하 사무총장을 겨냥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중ㆍ고등학교 도서관 500여 곳에 일명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중ㆍ고...
복지 이어 ‘환경’...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첫 “새집증후군 없앤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10일 발표했다.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숨기면, 부실하기 때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가 집필진의 명단을 숨긴다면 집필진이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검인정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돼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총리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며 내세운 이유였다”고 환기시켰다.문 대표는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 구성이 편향돼 있지 않은지 알권리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문제 삼은 근현대사를 ...
행자부,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10일 전국서 일제 영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행정자치부가 납세자 간 납세 형평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
서기호 목포사무소 개소식…심상정ㆍ목포 시민 등 500명 성황 [로이슈=손동욱 기자] 판사 출신인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국회의원이 6일 고향인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위치한 대림타워 4층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동료 의원,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동대표와 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박평환 회장 그리고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대한노인회 목포지회 부회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목포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비례대표인 서기호 의원이 고향인 목포에서 사무소를 연 것은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심상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
새정치 조경태, 야당 최초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사법시험이 2017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끈다.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올해로 시행 7년째를 ...
김만복 새누리 입당…박지원ㆍ이인제 “황당”…박민식 “도둑처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사실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트위터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그 정도 공인이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지 미리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 오히려 입당 후 야당 필승대회에 참석했다. 아직도 무슨 공작을 하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앞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만복 팩스 입당 무조건 ...
박민식 “지역위원장 사퇴 문재인, 지역구가 장기판 졸인가…무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북구강서구 갑)이 5일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박민식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민식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어제 사상구 지역위원장 사퇴한 걸 보면서, 정당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현장인 를 너무 쉽게 택했다가 버리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의 총선 전략도 중요하고, 당대표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눈높이이고, 마음”이라면서다.박민식 의원은...
박영선 북콘서트 성황…안철수 의원과 ‘국정교과서 반대’ 공동성명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의원의 책 북콘서트가 4일 저녁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북콘서트에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 윤여준 전 장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계완 시사평론가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영선 의원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돼 박영선 의원이 기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편을 통해 우리 시대 참된 지도자상에 대한 담론이 제시됐다.이날 북 콘서트에서 박영선 의원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마지막 대화를 소개하며 왜 재벌개혁이 필요한지...
‘국민판사’ 서기호 비례대표, 6일 목포에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위치한 대림타워 5층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서기호 의원은 내년 총선 목포에서 지역구로 출마할 뜻을 밝힌 셈이다.서기호 의원은 “정치는 민심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목포의 정치는 그러지 못해 늘 아쉬웠다. 목포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열어갈 기분 좋은 행진을 목포시민과 함께 시작 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무소 개소식을 알렸다.목포에서 태어난 서기호 의원은 이로초등학교, 홍일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 합격 후 사...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북콘서트 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로이슈=전용모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새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4일(수)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대구 북콘서트에는 대구에서 세 번째 출마를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특별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김부겸 전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최근 결성한 ‘통합행동’의 멤버이며, 대구 수성(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야권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물결에도 힘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저자인 박영선 의원과 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
오영식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통폐합 꼼수…언론자유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는 전날 정부가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등록을 제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종전 인터넷신문 등록 매체도 퇴출시키는 신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인터넷신문은 최대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정화 강행고시를 발표한 어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 원천무효…철회” 대국민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 전문“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역사여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긍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국민 여러분!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거짓말 교...
김무성 “국회의원 직장은 국회, 무단결근 고용주 국민이 용서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이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 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압박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먼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 확정고시 되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매우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친일ㆍ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역사교과서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정치쟁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
서기호, UN본부가 초청한 김근태 화백 국회서 전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내일(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근태 화백을 초청해 전시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김근태 화백은 국내 서양화가로는 최초로 UN본부에 초청돼 오는 11월 30일부터 UN본부 갤러리에서 전시회을 앞두고 있다.100호 캔버스 77개를 이어 붙인 이 작품은 캔버스를 악보로, 지적장애인을 음표로 형상화해 남도의 자연, 사계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장엄한 오케스트라 악보로 표현되는 작가의 장애인의 대한 애정과 사랑, 그 깊이가 담긴 대작이다.서기호 의원은 “UN본부 전시를 앞두고 국회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
인터넷기자협회 “정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퇴출…맞서 싸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등록을 제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종전 인터넷신문 등록 매체도 퇴출시키는 신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인터넷신문은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3일 “인터넷언론 퇴출…‘언로(言路)’ 막고 ‘국민 기망’”이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인터넷기자협회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올린 개정안은 19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정권이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임내현, 트라우마 겪는 심리치료지원 ‘민간잠수사 보호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 및 시신 수습에 참여한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임내현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약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인해 그중 18명이 부상 진단을 받았다.부상진단을 받은 민간잠수사 18명 중 44%인 8명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고, 61%인 11명이 트라우마, 부상 등으로 인해 잠수사 현업에 복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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