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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종합)박영선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SDS 5조 환수”…조국 “용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삼성’에 대한 경제민주화 뚝심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용감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를 정조준한 화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을 ‘삼성 저격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승사자’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을 위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
박영선 “김영한 민정수석 사태는 김기춘 아닌 국민에 대한 항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사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늘 불의가 숨겨져 있을 정도로 곪아있는 상태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한 것이다.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교섭단체 정당으로서도 첫 여성 원내대표로 활동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민정수석 항명사태는 단순히 청와대 비서실...
조국ㆍ박영선 “김기춘-김영한 항명 심상치 않다”…이석현 “청와대 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긴 김영한 민정수석 비서관의 이른바 청와대 항명 파동이 9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다.먼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을 어리둥절케 하며 파장을 불러왔다.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박지원 “청와대 항명, 비서실 총사퇴”…김기춘에 반발한 김영한 민정수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사태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청와대 항명사건”이라고 일갈했다.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을 어리둥절케 하며 파장을 불러왔다.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사태 기가 찰 노릇…비선실세 특검 필요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거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초유의 ‘항명사태’라는 목소리가 높다.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초유의 항명사태, 꼬리 자르기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특검을 주장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 더 기...
김광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저런 놈이 국회의원, 길가다 벼락 맞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를 폭로했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질타했다.특히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작성한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아라”라고 쓴 글과 또한 “대통령님 한복입고 미국 돌아다니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라는 글도 공개했다.먼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월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
“이인제 등 새누리당,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 안쓰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여합은 8일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가 안쓰럽다”고 혹평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월 7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이 ‘보은ㆍ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는 의혹이 있다며 새누리당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김영란법 법안소위 통과…조국 교수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입법 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해 어떤 명목이든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며 “본회의 통과돼 제정된다면, 한국...
새누리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 추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경(51) 변호사를 추천했다.법무법인 산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는 지난 2일 3년 임기가 끝난 곽란주(47) 위원(법무법인 민 변호사)의 후임으로 추천됐다.이은경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199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법복을 벗었다.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경찰청 인...
정동영 상임고문, 민주노총 찾아가 한상균 위원장 면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7일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만남을 가졌다.정 상임고문은 한 위원장과 대화 자리에서 “노동 의제가 사회 의제화 되고 정치 의제화로 이어져야 한다. 의회에서 전선이 만들어져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서 “노동이 투쟁 현장에서 섬처럼 남아 있으면 사회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와 정치가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뜻이다.정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정치의 80%가 노동의제인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노...
정청래 “검사장의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제한…변론권 보호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남 지검장은 지난해 11~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권영국, 김유정, 김인숙, 김태욱, 류하경, 송영섭, 이덕우, 장경욱=가나다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중이다.이들 변호사들은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
이재오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관, 비선실세든 인사 조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중진의원은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담당비서관이든, 비선실세든 책임지는 뭔가 말끔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중진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지도부하고 제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오 중진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 문건 수사에 대한 발표를 보면 이것은 허황된 문건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한두 사람이 공명심에 만들어놓은 것이다,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대통령께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것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직 박탈은 선관위 ‘정치재판’ 무효”…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자신들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처리 취소와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또 중앙선관위의 지방의원 퇴직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2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정윤회 게이트’ 특검 필요한 5가지 이유…“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 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라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즉 특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공개했다.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5%에 달한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
이완구 “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수사 역 가이드라인…정치공세 지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된다”며 자제를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문건 유출 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검찰수사 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이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
서영교 “‘정윤회 문건’ 유출, 민정수석실 회유…특검ㆍ국정조사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6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사실임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여기에 최 경위가 불안을 느끼면서 목숨을 던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 언론이 한OO 경위의 육성을 틀었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는가. 나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내...
김경협 “김기춘 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 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김경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비선실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며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계속 피보다 진한 물이 정말 있느냐 였는데,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 대통령이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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