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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서울고법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한국엔 대형마트 하나도 없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
이상민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사법 제3조 4호와 변리사법 제3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이상민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폐지안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이상민 의원은 ...
박지원 “청와대ㆍ검찰수사 신뢰 못해…국정조사ㆍ특검 밖에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정농단’이라 불리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권력투쟁이 문건 작성ㆍ유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회유 그리고 최 경위 자살로 나타났다”며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고,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비선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문건 유출, 최 경위의 자살을 부른 회유ㆍ압박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1949년) 방...
최 경위 사망…새누리 “철저한 검찰수사” vs 새정치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최OO 경위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새누리당은 검찰에 “정치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수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정윤회 문건’ 외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OO 경위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
새정치연합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엉뚱하게 ‘조응천 7인회’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의 본질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 정윤회의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조응천의 7인회에 의한 문서유출’로 결말이 유도 되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언론에서 세계일보 간부로 지목된 김씨가 ‘7인회란 멤버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데다 세계일보 소속도 아니다’며, ‘...
MB 대변인 김두우 “자원외교 10군데 투자해 1곳 성공해도 잘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해외자원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해외자원외교는 “10군데 투자해서 한 두 곳만 성공해도 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국정조사라는 게 무슨 대형비리가 있다든가 국가를 뒤흔들만한 큰 의혹이 있다든가, 이럴 때...
김무성 등 여야 의원 20명,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재능기부 [로이슈=표성연 기자] 청년 공익콘텐츠기획 소셜벤처 크리노베인션링크(대표 변준영)는 오는 19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대학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한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을 발매한다고 12일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 해에 두 번째인 이번 앨범의 제목은 ‘Impression(감동)’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에 여야가 화합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캐럴의 멜로디로 담아 국민들과 사회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프로듀서로 가수 민혜경, 부활 김태원 등을 프로듀싱한 백성기 단장과 올 여름 세월호 추모곡 ‘잊지 않을게’를 작곡해 관심을 받았던 김강열 작곡가를...
우윤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연계 합의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그저께 2+2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는데, 어제 이완구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첫째,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둘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원칙과 정...
문재인 “짜맞추기 수사로 비선실세 인사개입 은폐?…특검 진상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검찰이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권력의 인사개입을 수사하지 않고, 문서유출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 또는 문고리권력의 인사개입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그런데 검찰은 그 점은 수사하지 않고, 문서유출에 초점을 맞춰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지원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남매의 난’?”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2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유출 파문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리턴’ 사태에 대해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라고 세태를 꼬집었다.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다.박지원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는데, 계속 ‘찌라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밀린 사람들은 전부 쫓겨났다”고 씁쓸해했다.박 비대위원은 “이제 보도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서 ‘남매의 ...
새누리당 세월호조사위원 조대환ㆍ고영주ㆍ석동현ㆍ차기환ㆍ황전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1949년)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1960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1963년)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1963년)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서기호, 한국언론사협회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 [로이슈=표성연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언론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우수 국회의원은 국회기관장ㆍ국회 상임위원장ㆍ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와 평가를 했다.특히 △법률안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사법기관 청소용...
복지부, 2015년부터 모든 업소 금연…금연구역서 전자담배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2012년 12월 당시 150㎡ 이상 음식점(7만개)에서 → 2014년 1월에 100㎡ 이상 음식점(8만개)에서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60만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일부 음...
정세균 “조현아 땅콩리턴 때문에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무산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새정치민주엽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망신 대신에 칭찬과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을’ 자세를 지적하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저를 비롯해 종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땅콩리턴’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고문은 제19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됐다.정 고문은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했지만…야야 벌써 삐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합의내용을 발표했다.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다.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삐걱거리고 있어 향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에 조국 교수 성남 행복아카데미서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청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일(11일) 성남시민들을 만나러 성남시청에 간다.성남시는 조국 교수를 초빙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이다.조국 교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조국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의 만남’,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책을 쓴 진보법학자이다.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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