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재벌회장들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도소 안에서도 특혜를 받으며 일반국민과는 달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사면이라는 선처론을 꺼내들며 재벌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 수백 수천억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회장’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감 중인 재벌가 회장 접견 현황(2014.8.31.)’ 자료에 따르면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22개월 동안 504회, 월 평균으로는 22.9회를 접견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7개월 동안 146회, 월 평균으로는 20.9회 접견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8개월 동안 145회, 월 평균 181회 접견했다.

465억원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최태원 SK회장은 19개월 동안 342회, 월 평균 18회 접견을 했다. 법원 또는 검찰청 출정 사실이 있을 경우 일평균 접견 횟수는 더 높아진다.

특히 조사된 재벌회장들의 평균 접견횟수가 월 19회에 달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나 이틀 꼴로 외부인사와 ‘손님맞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재소자들이 10인에서 2인까지 함께 지내는 혼거의 형태로 수용되는 것과는 달리,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재벌 총수는 모두 독거방에 수감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 재량 사항이나, 모든 재벌 총수들이 예외 없이 독거방에 수감되는 것은 재량을 빙자한 과도한 선처라는 비판이다.

서울구치소 독방의 경우 1.9평 규모로 1인용 관물대와 매트리스식 침대, 개인용 TV에 세면대까지 따로 갖추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이처럼 감옥에서까지 차별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정부가 가석방 및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만 살리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과 비리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오너의 부재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만큼 허약한 기업이라면 체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는 기업인 사면을 위한 근거로 지난 몇 십 년 간 철지난 레코드판처럼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되풀이해 왔지만, 언제 한 번이라도 고용 확대와 투자 증가 등 사면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춘석 의원은 잇따른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로 끓고 있는 민심을 언급하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들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의원은 “죄를 짓고도 감옥에서까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명확한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감해준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 무관용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