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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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여 ‘기대’ vs 야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여당은 기대, 야당은 우려가 많았다.먼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품성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검찰 내 중요한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며 “합리성을 갖춘 원칙을 토대로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법무행정의 중심을 잘 잡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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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부정부패 척결 적임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최근까지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자신의 후임을 제청한 것이다.민경욱 대변인은 “김현웅 내정자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법무부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 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었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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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할 때 법조인 양성 최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18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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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방법 이원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4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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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사법시험 꼭 존치…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김한규 회장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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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298명의 국회의원 중 278명이 참여해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하면서,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이날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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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 청와대 거수기로 황교안 역대 최악 총리 탄생 조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의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총리로서는 더더욱 불가하다며 이같이 반대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며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자격미달이다”라고 거듭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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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황교안 총리되면 대통령 충성 돌격대장 나설 것…인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8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을 속이고 편을 가를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할 것”이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을 맡아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혹평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천호선 대표는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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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적격ㆍ무자격 황교안 임명동의안 반대…표결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황 후보자는 각종 의혹 종합선물세트로, 한마디로 부적격ㆍ무자격 후보자라는 판단에서다.서기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후보자임이 국민적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소명을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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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을 개정안 발의…시ㆍ도교육청 고민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온 국유재산관계법의 구멍을 메워 시ㆍ도교육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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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임명동의안 18일 처리…‘인사청문개선소위’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내일(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이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제 조건이자 요구였다.다음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1.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18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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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황교안 인준 표결 18일…정의화 국회의장 결심 받아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 즉 D-Day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내일 18일로 정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심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이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을 통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줄곧 강행처리를 밝혀 왔다.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먼저 “국무총리 인준 표결 관련해서 어제 상황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도 하고, 오후 내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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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강행처리 NO…전병헌 “메르스 총리”, 이종걸 “부실 대출서류에 도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이 이번엔 임명동의안 국회 인준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만약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전 최고위원은 “독재정치의 이웃사촌인 공안 통치를 메르스 사태를 틈 타 강행하는 것은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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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협의하면, 부적격 황교안 표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부적격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의를 조건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먼저 “새누리당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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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은 박원순, 경찰은 손석희,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은 손석희 JTBC사장을, 국세청은 검찰에 항명한 다음카카오를 조사!”라고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짚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메르스 늑장 대처로 국민의 생명 재산 불안을 타격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조사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국회가, 야당이 살아야 국가도 삽니다”라고 국회에 그것도 야당에 해법이 있음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은 모 의료단체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박 시장이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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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 부의장 “국회법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설득해 만든 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충고했다.국회가 지난 5월 29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ㆍ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행사를 시사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다.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3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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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황교안, 병역기피ㆍ사면로비ㆍ탈세 3대 의혹 못 밝히면 인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 등 3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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