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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223명 중 73명만 찬성해 부결…방탄 국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표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45표나 많은 118표가 나왔기 때문이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진선미 “시내버스, 장애인ㆍ노약자 승차 거부하면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안 [로이슈=표성연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 호도하며 헌법소원? 뻔한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이 국회선진화법을 지적하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없애려는 새누리당,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난했다.그는 “주지하다시피 국...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임박…판사 출신 주호영 “법률검토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과 함께 이미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혀, 국회선진화법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먼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막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
진선미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 성폭력 많은 곳에 성매매도 많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대체로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를 분석해 2일 발표한 결과다.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8만7071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성폭력 1.70건의 비율이다.지역별로 인구대비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광주(1000명당 2.40건), 서울(2.31건), 제주(2.03건), 부산(1.93건), 인천 (1.74건) 순이었다.반면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1.18건), 경북(1.23건), 전남(1.28...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 비방 등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6명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세월호 유족들 및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유포한 네티즌 2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들의 행태는...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위해 ‘솔로몬 재판’서 자식 포기한 엄마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이 3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과 관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이라고 털어놨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158석의 집권여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국회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저에게 단 한 차례 요청한 바 없음...
김태호 “문재인 훈수정치 말고 나서라…야ㆍ야, 유족 ‘3자 반성체’ 만들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타협의 정치에 큰 걸림돌이라고 맹비난한데 이어, 1일에도 “무대 뒤에서 애매모호한 훈수 정치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 얽힌 정국을 푸는데 앞장서라”고 비판했다.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 그리고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아니라, 3자 반성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지만, 바로 개정 휴업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파트너인 야당은 지금 미로 속에 빠져있...
팽목항 다녀 온 문재인 “아직 실종자 10명…마지막 1명까지 관심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9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31일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며 “40일 넘게 수색에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탔다”며 “더 힘든 것은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고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다”고 실종자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다.아울러 “체육관에도, 팽목항에도 JTBC 외에는 언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
박범계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 박지원 수사는 재갈물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검찰이 ‘만만회’를 언급한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갖고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기소 입장을 이같이 발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만만회 건 기소에 대해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
박지원 “‘만만회’ 실명 거론한 적 없다…검찰 민감한 반응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검찰이 자신의 ‘만만회’ 언급 등에 대해 기소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태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을 통해 반박했다.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건은 제가 2014년 6월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외부 인사 개입 등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서기호 “군 간부들 구타ㆍ가혹행위해도 95% 이상 견책ㆍ근신 경징계” [로이슈=김진호 기자] 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장교 및 부사관들이 병영 내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도 징계수위가 낮은 견책ㆍ근신 등의 처분만 받다 보니 병영 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ㆍ부사관 중 95.7%(334명)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의 ‘중징계’와 감봉ㆍ근신ㆍ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군...
“세월호 조사, 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오영중 진상조사단장 놀라운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민사법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의한 대한변협 이명숙 부회장과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휴대폰 90여개가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현재 대한변협에 보관돼 있고, 세월호에 설치된 64개의 CCTV 동영상과 업무용 노트북이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서 복구돼 법원에 증거보전 돼 있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변협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뤄진...
조국 “조윤선 정무수석 뭐하나”…문재인 “청와대 이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가 실종된 것일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기능이 흐려진 것일까?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일 농성하고,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식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와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당 등이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판할 지경이다. 게다가 조윤선 수석은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김영오씨 단식 46일 만에 전격 중단…박지원 “낭보…문재인도 중단하길” [로이슈=김진호 기자] 유가족 뜻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 단식중단을 전격 선언했다.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단식을 진행하다 40일째 실신해 시립 서울 동부병원으로 후송되고도 미음조차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간 지 무려 46일 만이다.단식 중단 이유에 대해 김영오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둘째 딸 유나가 너무 슬퍼하고 또 5년 전에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최근 TV를 통해 알게 된 후 너무 걱정이 많아서라고 말했다.또한 “어제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너무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 밥을 먹고 보식을 하면서 광화문...
진선미 “불경기 불구 유흥주점ㆍ단란주점 해마다 1000개 이상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1000개 이상씩 증가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5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풍속영업업소 개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유흥주점ㆍ단란주점 수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5001개로 집계됐다.경기도가 7584개로 가장 많고, 경남 5965개, 서울 5469개로 뒤를 이었다.인구대비로 보면 제주도가 인구 1만명 당 26.2개로 가장 많고, 경남 18.3개, 울산 16.0개로 뒤를 이었다.증가추이를 보면 광주가 5년간...
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 ‘명량’ 이어 뮤지컬 관람…염치없는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명량’에 이어 뮤지컬 ‘One Day’을 관람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공연관람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염장 지르는 판단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하며 “염치없는 청와대”라고 일갈했다.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연장에서 뮤지컬 ‘One Day’를 관람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한국 영화 ‘명량’을 관람한 이후 21일 만에 또 공연을 관람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이 시점에 뮤지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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