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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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군대 가혹행위’ 남경필 경기지사 “병사와 가족분께 사과드립니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군 복무 중인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 병사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다.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렸다.남경필 경지시사는 먼저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남 경기지사는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사과했다.그는 “군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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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단식 멈추게 하는 게 교황께 최고 선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들의 단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진정성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유족들이 동의 못하는 특별법 밀어붙이기에서 어떻게 그 진정성과 의지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여당이 답할 때입니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문 의원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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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일 준비는 시대적 소명…방치돼 온 적폐 바로잡는 대혁신”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돼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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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이젠 ‘밥 먹고 회의하자’ 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 언론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벌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무슨 발언을 해도 ‘친노강경파’, ‘초재선 강경파’, ‘초강경파’라고 언론이 비난한 것에 대해 “‘밥 먹고 회의하자’고 해도 친노강경파라고 할 듯”이라고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은수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니 친노강경파, ‘당 내 민주주의를 세우자’ 해도 초재선 강경파,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에도 초강경파(라 한다)”며 “이러다간 ‘밥 먹고 회의하자’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이라고 막무가내 비판을 꼬집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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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ㆍ곡성 간 김무성 “이정현 약속한 예산폭탄 불발탄 되지 않도록 당 차원서 협조” 보증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7.30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호남 예산폭탄’ 공약 발언과 관련해 “선거기간 중 (이정현 후보가) 약속한 예산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보증해 주목된다.새누리당은 이날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 ‘대한민국 정치사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이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게다가 7.30 재보궐선거 이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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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폭풍의 언덕에 선 심정, 언제가 무지개 믿음으로 시련 헤쳐 나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4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언젠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면서 “지금 폭풍의 언덕 위에 선 심정이나, 뚫고 나가면 언젠간 무지개가 뜬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라는 2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정당에서 첫 원내대표가 됐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을 걸어왔다. 때로는 세찬 비바람을 뚫고 가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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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단’ 박지원 “특검추천권 청와대 훼방으로 꼬인 정국 풀 분은 김무성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9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야당에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청와대의 훼방으로 꼬였다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출중한 정치력을 가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뿐이라고 말했다.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김 대표의 달라진 몸값과 위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다.이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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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자살병사 57%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 분류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하고, 관심병사 1명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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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통령 7시간 궁금증 풀렸다” vs 새정치 “의혹만 키운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골든타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해 13일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분 단위로 업무에 매진했다”며 “대통령의 7시간 동선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풀렸으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청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만 키운 대통령 7시간에 대한 해명”이라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왜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인지 명백해졌다. 출석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맞받아쳤다.먼저 세월호 국정조사 특히 새누리당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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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당 책임 회피하면서 희희낙락…우리 정치의 불가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세월호 특별법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박장대소한 것과 관련 “우리 정치의 불가사의”라고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11시 35분께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기, 당연히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책임을 외면하면서 희희낙락 할 수 있는 것일까요”라고 의아해했다.‘희희낙낙’이라는 것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을 등에 업어 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리에는 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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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어린이 보호구역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늘어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8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신고접수 연도별 세부현황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9년 9584개소에서 2013년 1만5444개소로 총 5860개소 61%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009년 1000개소 당 55.82건(5.6%)에서 2013년 27.65건(2.8%)으로 감소했다.사망, 부상자 또한 1000개소 당 2009년 사망자 수 0.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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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가, 김무성이면 특검추천권 진상조사위에 준다”…‘스타 대권주자’ 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유혹(?)해 눈길을 끌고 있다.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건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왜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제시를 한 것일까?그런데 살짝 한 발 비켜서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왜냐하면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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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정치연합 합의 파기…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가제 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11일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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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박영선 중심 더욱 단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론내렸다.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았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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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표창원ㆍ공지영ㆍ민변 등 “수사권ㆍ기소권 있는 특별법 재협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부회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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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내란음모 무죄면, 내란선동 당연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먼저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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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 정당들 입장 온도차
[로이슈=김진호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새누리당 입장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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