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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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 전격 고발 왜?…“알선수재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도 현직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현직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 입장도 곤혹스럽게 됐다.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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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황교안은 총리 후보 6명 중 가장 흠결 많아 총리 앉힐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자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황교안)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며 “병역기피, 사면 로비,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만 눈덩이다”라고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그런데도 (제기된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사면 (로비) 의혹은 (황교안) 후보자 자신의 말대로 수사대상이다. 범죄 의혹이 있는 총리에 국정을 맡길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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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변 “사면 자문 황교안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됩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을 공개했다. 고소(고발)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고, 피고소(고발)인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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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낙마한 문창극, 안대희가 이민가고 싶다고 자탄할지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등으로 엿새만인 5월 28일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칼럼 논란과 특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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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회피 골몰한 황교안, 임명동의 절차 진행은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각종 의혹 회피에만 골몰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대로 임명 동의절차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임명절차 진행은 어불성설”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병역회피 의혹, 전관예우 의혹, 사면 로비 의혹까지 많은 의혹이 따라붙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의혹은 없었다”며 “자료 늦장 제출과 후보자의 회피성 답변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 하나 해소된 의혹이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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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황교안 총리자격 없다…의혹 해소 때까지 임명동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 임명동의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인사청문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부당한 전관예우와 사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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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황교안 의혹에도 인준하자는 새누리당, 그럼 청문회 왜 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군 면제, 사면자문 등 의혹은 여전한데, 그러면 국회는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이상한지는 잘 알겠는데, 국회도 덩달아 이상하다”며 말문을 열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운운하자, 입법부 전체가 법안 동의 절차까지 마련해 법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수정하겠다는 하는 것은 참으로 입법부답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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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황교안 결격사유 없다”…유승민 “12일 임명동의안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며 합격점을 줬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12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해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뜻임을 시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증인, 참고인 심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으나,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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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경기고 친구 황교안에 “청문회 검증 회피 국무총리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황교안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동창 친구사이를 떠나, 이렇게 혹평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며 “핵심 자료를 늑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사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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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검증 기회 소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0일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전체 수임사건 119건 중 19건의 경우 ‘자문사건’이라며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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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황교안 결격사유 없다…11일 경과보고서…12일 인준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처리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서 신임 총리께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가급적 12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표결처리 돼야, 신임 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어제까지 총리 후보자 본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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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 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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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관예우 감시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보호…국회 능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다.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19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오히려 전관예우를 감시 적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법률사무 중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나눠 자문사건은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비공개 자문사건 중 황교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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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경기고 친구 황교안에 “총리? 오산…이완구 타산지석 삼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경기고등학교 40년 친구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버티면서 총리 인준이 통과돼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젯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문제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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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은 황교안 부적격 판정 내렸다…병역기피 의혹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최고위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포문을 열었다.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의무에서 떳떳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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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실망스런 청문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실련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혹평했다.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커, 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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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대변인들 총출동 “황교안 사면로비 의혹…의뢰인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과 관련,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들이 총출동해 황교안 후보자를 질타했다.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 유은혜 대변인,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나서 황교안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비판하던 황교안 후보자, 사면 로비 의혹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설 수임한 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 제출이 안 됐던 ‘19금 사건 목록’이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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