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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무성 “특검 추천권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내준 것…최대한의 양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 몫 2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 당의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 환율 하락세로 기업...
판사 출신 서기호 “군사법원 재판장 75%는 재판 경험 없는 초짜 일반장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4명 중 3명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해 육ㆍ해ㆍ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고 20일 밝혔다.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
이재오 “야당 원내대표 2번 해봤지만 이런 협상 본 적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5선의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유족들의 반대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불발시킨 것과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하고 나서 그 합의된 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협상하라”고 충고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합의에 진정성이 ...
김무성 “국회가 세월호에 묶이는 동안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화살처럼 지나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두 번이나 불발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상식의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내 이견으로 끝내 불발돼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깨는 것은 다음다음의 문제”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김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ㆍ경제 살리기다. 지금 국회는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 국민을...
문재인 “세월호 특별법 유족들 상식적인 요구…대통령이 유민 아빠 만나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무려 38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살리겠다며 대신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유족들은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유민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의원은 현재 김영오씨와 함께 광화문 농성장에 머물며 단식 중이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습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문 의원은 “문제는 소통과 공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부터 ...
민변 이재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 추인하면 새정치 국민 외면 당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고 경고했다.먼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아울러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고 ...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여야 협상안 반대…말놀음에 안 속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과에 대해 “교묘히 유가족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며 “반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협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
박영선, 새누리당과 최종 담판 앞두고 당내 의견 세밀하게 청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19일 평소와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이날은 일상적인 당내 회의를 하지 않는 대신 ▲4선 이상의 중진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및 당직자 의원(25명) 간담회 ▲3선 의원 11명과의 간담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의원들(12명)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박영선 위원장이 4개 단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약 60여명에 이른다.이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당내 의견을 세밀하게 들어보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
새누리당 “단원고 특례입학 무용지물 위기…야권의 대승적 결단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또 다시 지연될 위기에 있다고 압박하며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권은희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안전ㆍ민생ㆍ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미흡한 결과에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권 대변인은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며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
박범계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부실세무조사 배후 의혹”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이정현 ‘대통령 국정 바빠 유가족 못 만나?’…법조계 “뭐 그리 바쁜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며 바쁜 국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했다.먼저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졌다.한수진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유족 만난 것도 거의 넉 달 만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라며 옹호했다.이 최고위원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지켜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비통함, 그리...
김진태 “김정은 조화 현충원 게시 박지원에 통탄…호국영령 벌떡 일어날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기 5주기를 맞아 북한이 전달한 추도 화환을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추도식장 입구에 진열한 것과 관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맹비난했다.전날 박지원 의원 등 방문단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 명의의 화환을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를 통해 전달받았다. 국화와 백합 등 흰색 꽃만으로 장식된 이 화환에는 빨간 리본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와 “김정은”이라고 적혀 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화환을 보낸 바 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보내 온 조화가...
새누리당 “김대중 대통령 업적과 정신, 국민 가슴속 살아 숨 쉴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5주기인 18일 새누리당은 “평생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헌신하셨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추모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 데 애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고 김 대통령께서는 옥중서신을 통해 ‘최고의 대화는 경청’임을 강조했다”며 “이제 정치권이 고인이 남기신 대화와 소통의 정...
김무성 “세월호 특별법 볼모로 민생경제법안 막지말길…대승적 결단 부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승적 결단을 부탁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주말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제가 지난 13일 의원총회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 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 대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온 나라가 경제활...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 국정감사 분리 법안 처리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국감조법(국...
서영교 “군내 자살 사병 중 40%가 관심사병, 국방부 보호 부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올해 2014년 7월 자살한 2사단 소속 S이병과 8월 11일 동반 자살한 28사단 소속 2명의 상병, 그리고 8월 12일 자살한 3군사령부 소속 윤모 일병 등이 모두 군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됐다.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간 자살한 사병 중 관심사병이 40%(83명 중 33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의 관심사병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 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집...
새정치연합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군내 폭행 충격…엄정 수사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군 당국에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먼저 강원도 철원군 6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OO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후임병인 A일병이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또한 바지 지퍼 부위를 손등으로 치는 등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분들,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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