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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진선미, 출동 소방관 폭행사범 급증…10명 중 7명 벌금형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이 위급해 불러 달려간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5년간 521건에 달하고,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였고,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총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2월 18일 새벽 1시경, 경북 영덕군에 안면부 출현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OO씨는 환자의 상태...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 대통령과 법무부는 안 돼…검찰청법 개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지난 25일 법무부 인사에서 신규 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맡겨 둬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빨리 검찰청법을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에서 “어제(25일) 법무부가 하반기 정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우석 검사가 신규임용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 15시간 의원총회…박영선 “세월호특별법 끝까지 싸우겠다” 강력투쟁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25일 무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의원총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먼저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12시 넘어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25일 오전) 8시 반부터 조금 전까지 진행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를 말씀드리겠다”며 브리핑을 가졌다.이날 의원총회는 무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였다.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새누리당이 저희 당의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3자협의체를 통한 특별법...
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 현황…박근혜 대통령 공약 안 지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1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03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997년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했다.이명박...
박영선 “세월호 3자 협의체 답 없으면 더는 방법 없다…유언비어 전쟁 선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5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박영선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의 카톡(카카오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며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 대표와 여야 대표의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입법권...
문재인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하태경 “안타깝다…공개토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일 때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 탕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했다.먼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하 의원은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년 3월 600억원 채무 면제...
새정치연합 “유족 대표 참여 ‘3자 협의체’ 제안 거절되면 끝까지 싸울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104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27분이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진지한 토론을 했다.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도 있었다”며 “유족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유족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당 차...
이군현 “새정치연합 강경파 득세로 좌중지란…문재인 정치 쟁점화 중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당내 강경파의 득세로 좌중지란을 겪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특히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란 여야 부처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한 축인 야당이 당내 강경파의 득세로 좌중지란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정기국회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끝없는 파양을 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이 사무총장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
이정현 “야당, 국회서 할 일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떼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습”라고 야권을 비꼬았다.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손을 잡아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박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에게 ‘독...
문재인 “국회 무능 방패삼아 대통령 의무와 약속 회피하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조단식 중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무능을 방패삼아 대통령의 의무와 약속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목숨을 구하는 법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문 의원은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한지 6일이 됐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기 위한 일이지만, 그의 목숨을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편으로...
문재인 병문안 김영오 손 꼭 잡아…김현 “김영오, 미음 먹게 해 달라”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간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병문안했다.문재인 의원은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말리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광화문 광장의 천막에서 김영오씨 옆에서 동조단식을 진행해 왔다. 오늘로 6일째다.김영오씨는 지난 22일 실신해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 의료진의 단식 만류와 식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영오씨는 병원에서도 미음조차 거부하며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영오씨를 병문안 간 문재인 의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
박주선 ‘학교 비리 공익 제보한 교사 보호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서울의 사립 특성화고에서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를 ‘파면’해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 비리 제보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그러나 이 법...
진선미 “소방차 진입곤란 전국 1600곳, 서울~부산 왕복거리 육박” [로이슈=김진호 기자] 화재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조차 곤란해 국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16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이 최근 조사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600곳에 서울~부산을 오갈 수 있는 거리인 약 716km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17%인 267곳,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83%인 1333곳으로 집계됐다.시ㆍ도별로는 서울이 1600곳 중 29.6%인 473곳(진입불가 142곳, 진입곤란 331곳), 부산이 17.1%인 273곳(진입불가 3...
우윤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망각의 풍랑에 휩쓸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유족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표류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유가족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우윤근 의장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
박영선 “유민아빠 김영오 상황 최악…눈물 흘린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상황이 최악인 아침을 맞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유민아빠의 간절함에,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
김현 “언론에 강경파로 지목…왜곡 중단해”…은수미 “재협상하자니 친노강경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언론이 ‘강경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왜곡’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김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로 언론에 지목된 김현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에 충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의 분열, 갈등, 이간질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아울러 만약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
김태호 “동조단식 문재인 타협 정치 큰 걸림돌…4류 국가도 보기 힘든 현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1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조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을 싸잡아 비판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에게 묻고 싶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함께 단식 동조투쟁에 4일째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끈 그 순간에 동조 동식투쟁을 들어갔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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