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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세월호대책위원장 “유족들 낙남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합의 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의원은 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내용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버렸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정진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며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이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진보당 의원단 국회 농성 “가족 등에 칼 꽂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하자, 새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했다.대책위원회는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밀실야합 거짓 특별법 필요 없다! 대입특례 개나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단이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유족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가족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합의를 폐기하라”며 농성에 돌입했다.이들 의원들은 농성에 들어가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분노한 세월호 대책위 “수사권ㆍ기소권 없는 밀실야합 특별법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본청 앞에서 7일 오후 7시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필요 없다! 대입특례 개나줘라!”“밀실야합 거짓 특별법 필요 없다!”“진실한 특별법을 제정하라!”“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합의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외친 함성이다.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내용이 빠지고, 게다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주고 박...
세월호 대책위 “가족 짓밟은 여야 합의 분노…박영선에 땅을 치고 있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 실종자 /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합의내용에 강력히 반발했다.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내용이 빠지고, 게다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이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이상규 “수사권ㆍ기소권 없는 특별법 세월호가 처음…국정원 봐주기 제대로 하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어이없어하며 비판했다.이상규 의원은 트위터에 “붕어 없는 붕어빵은 봤어도,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처음이네!”라고 어이없어 했다.이 의원은 “팥앙금 없는 찐빵 먹을 수 없듯이,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이 어찌 특별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을 특검보 협력으로 대체한다?”고 의문을 달았다.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합의사항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특검)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백찬홍 “수사권ㆍ기소권 없고, 특검 추천도 준 최악 밀실야합…박영선 사퇴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악의 밀실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백찬홍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새민련(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기소권은 물론이고 특검조차 새누리당이 추천권을 가진 최악의 밀실야합”이라며 “박영선은 비대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백찬홍 운영위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라고...
[진단] 세월호 특검 추천권…새누리당 웃고 vs 새정치연합 “유가족에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사실상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쥐게 된 새누리당이 방긋 웃었다.세월호 유가족이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타결했으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새누리당은 크게 웃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고개를 숙였을까?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국 빠졌다.특히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타결한 새정치연합 “유가족에게는 죄송한 마음”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과 오는 13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양해를 구했다.특별검사 추천권을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변인은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여 왔...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정 합의…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양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해 세월호특별법(가칭) 합의 처리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핵심인 특별검사(특검)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명량’ 관람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들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을 관람했다.청와대 공식트위터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며 “이번 관람은 국가위기 시에 민ㆍ관ㆍ군이 합동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국론결집을 고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영화 관람의 취지를 밝혔다.하지만 청와대 트위터에 멘션을 단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욕설도 많았다. 그 가운데 그나마 부드러운 충고로는 “민관군 합동이 잘 안돼서 ...
박찬종 변호사 “한민구 질책한 김무성, 정작 김관진에 한마디 없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윤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표 선에서 수습하려는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7일 윤 일병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해임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질책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정작 책임이 있는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한마디도 없이 권오성 육군참모...
박영선 “윤 일병 은폐 책임은 김관진 안보실장…박종철 고문치사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윤 일병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7일 “윤 일병 사건의 핵심은 은폐”라며 “윤 일병 사건 은폐 책임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사회 도처에 은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군은 사건 직후부터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가 한 대 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숨졌다고 발표했다”며 “그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온 몸의 ...
새정치연합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김관진 안보실장 즉각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윤 일병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시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은 ‘육군 일병이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는 간단한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28사단 헌병단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 7일 오전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그리고 다음날인 8일 백낙종 조사본부장의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사건 대면보고’,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김무성 “윤 일병, 육군참모총장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윤 일병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만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김 대표는 “병영 내에서의 폭력 대물림을 확실하게 ...
박지원, 김관진 안보실장ㆍ황교안 법무부장관ㆍ김진태 검찰총장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28사단 윤OO 일병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책임지고 물러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또 유병언 체포와 변사체 확인 소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관련, “잘못은 법무ㆍ검찰이 더 크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했다.먼저 박지원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 가해자, 방조자 모두 일벌백계해야”, “유병언 부실수사로 국력 낭비, 책임질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 판결 우회적 유감…“‘5ㆍ16 군사정변’ 역사교과서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그러나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박근혜 “‘유병언 변사체’ 검찰ㆍ경찰 반면교사…윤 일병 가해자 일벌백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유병언 변사체 사건과 관련해 “국각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검찰과 경찰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지적했다.또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및 가혹행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릴 것도 지시했다.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유병언 시신확인 과정에 대해 현장의 작은 소홀함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더욱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부했다.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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