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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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경남 진주 방문 ‘복지성공사례 나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16일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 성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나눈다.새정치민주연합 진주시 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소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 교복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성남시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를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의 복지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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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상민 법사위원장 56개 법안 뭉개…막장 야당의 끝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딸랑 3건만 처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린 56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라고 이상민 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당 지도부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럴까 맴이 아프다”며 “막장 야당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하지만 이상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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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홍준표 바보 아니다”…국회대책비와 아내 비자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1억’ 메모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과정에서 토해내는 폭로성 발언들로 인해 ‘자해성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근택 변호사의 예리한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3기인 현근택(45)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검사 출신 홍준표 지사의 대응을 예상해 진단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현 변호사는 첫째로 “아내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아내가 비자금을 모아놓은 지 몰랐다고 하고, 아내도 (남편 홍준표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된다. 대여금고에 얼마가 있었는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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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돈 나오면 처벌받겠다”
본보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도지사 기자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제가 조사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건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그렇지만 어제 어느 방송사 카메라에 검찰이 압수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17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100장 이상 작성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100장 이상했습니다. 내가 가서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사법절차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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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직권상정 처리 유감”…이종걸 “사과, 고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 고맙게 받겠다”고 화답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 찾아가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향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만남이다.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만 참여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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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그러나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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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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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인준 충격…판사들 불이익 무릅쓰고 반대했건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 처리는 충격”이라며 “박상옥 인준 강행은 사법정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이와 관련, 7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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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반쪽 대법관 박상옥…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라며 “반쪽 대법관”이라고 혹평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고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반쪽 대법관이니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무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표결이 있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동의 없이 새누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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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랑이법’ 국회 통과,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부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사랑이 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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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몰이 그만, 차명진 사과 큰 용기”…민사ㆍ형사 취하로 화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편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 사과하자 쿨하게 받아들였다.이번 공개사과로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접고, 나아가 정당이 다른 정치인이지만 차명진 전 의원의 정책 고언은 환영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며 통 큰 모습을 보였다.어떻게 된 일일까. 사건은 작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먼저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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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법사위원장 박영선 “박상옥이 대법관 되는 대한민국…참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 “참 죄송하다”고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거듭된 요청과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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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새누리당 단독 통과…6명 반대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 임명동의안 접수 100일 만인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새누리당의 잇따른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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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반대…판사들과 법원노조, 변호사ㆍ교수ㆍ시민사회단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서명한 것과 관련, 임명동의안 상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법원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판사들은 물론 법원 외부의 변호사단체, 교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임명 반대 소리를 전하면서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ㆍ은폐의 적극적 개입 내지 묵인ㆍ방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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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ㆍ날치기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6일 직권상정 처리해 줄 것을 욕구한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날치기 절대 안 돼”라며 반발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인사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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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존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6일 직권상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다.이날 권은희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어제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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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 대법관 자격 없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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