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18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이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대해 로스쿨 도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6%로 폐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 약 6000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배출됐습니다만, 그동안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사ㆍ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저는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합의점 도출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유지돼,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으로 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법시험이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제도가 공존하며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 도출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