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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회를 밝혔다.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영화...
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법원 ‘부림사건’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다섯 분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이지만, 역사는 결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줬다”며 “오늘의 재심 판결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박지원 “공무원연금 개혁,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 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은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
안철수에 훈수한 박지원 “대통령 인사 참사 책임 요구 잘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 9단’으로 평가를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30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잘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해 눈길을 끌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랜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 언급한 내용”이라고 칭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 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했다.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최민희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김현 헌신성 폄하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국회 활동을 해 온 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최민희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김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늘 김현 의원에게 미안했다”며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며 “밤 12시가 넘어 헤어졌는데, 새벽 4시면 (국회에) 나와 일하고 있는 적이 많았다. 언제 먹...
박영선 “불효막심 모진정권…노인연금 공약 파기,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며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안철수 “송광용, 박근혜정부 고질병 ‘수첩인사’ 참사…노무현 인사시스템 권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침묵을 깬 것이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인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경찰에 출석한 김현 의원 “유가족과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라는 입장 발표에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이날 김현 의원은 입장 발표문을 배포하면서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임위, 당내 특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답답한 심정에 함께하고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불상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더 상처 받지 않기를...
이재명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위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김영란법’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3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른바 ‘성남판 김영란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청렴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며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짜 술을 사 준다구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공짜 술 사줄 건지 생각해 ...
민변ㆍ민주법연 등 ‘진보당 해산청구’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이헌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유럽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는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북 매카시즘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의 헌법적 함의’ 등을 주제로 한 원고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
‘판결 분석과 진단, 원세훈ㆍ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발제는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판결 평석’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원세훈 판결 평석’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결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무죄 선고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이 이뤄질...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효도예산 냉난방비 삭감…반민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노인복지 효도예산인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 ‘담뱃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중국집 자장면 값을 중국집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상된 자장면 값 대부분이 국고에 귀...
박영선 “법인세ㆍ종부세 인하로 세수부족 담뱃세 인상…김무성 맞짱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은 22일 “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결국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
문희상 비대위원장 “더 이상 계파주의 존재 않는다…계파갈등 중단 선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갈등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먼저 “죄가 있다면 (제 몸집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다”며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다.그러나 곧바로 문희상 위원장은 “당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국민께 죄송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입법권 간섭,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드럽고, 점잖은 신사’ 이미지의 문재인 의원이 달라진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문재인 비대위원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강하게 배어나왔다.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제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유성엽, 이학영, 장하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이다.토론회에서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1부에서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다룬 방송영상과 학교주변 260m안에 새롭게 개장한 화상경마장 문제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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