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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담뱃값 인상? 힘없는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의도 철회해”

새정치연합 “추석 앞두고 거론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

2014-09-04 14:54: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박근혜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석 앞두고 담뱃값 인상? 힘없는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의도 철회해”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뜬금없는 담뱃값 인상 논쟁에 대해’라는 논평에서 “현행 우리 조세체계로 볼 때 세금과 다름없는 담뱃값을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벽창호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라며 “더구나 여론이 수렴되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일종의 조세저항심리를 부추길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들먹이고 있으나, 이것은 금연단체 캠페인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거위의 깃털을 기술적으로 뽑겠다는 박근혜 정부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OECD 국가의 담뱃값을 거론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일 각종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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