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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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천안시 등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LH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LH 러브하우스 BFBarrier-Free’을 추진해 왔다. 올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국 6개 권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마쳤다.LH는 지난 12일 올해 11번째 시설개선 대상지인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LH는 시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를 기반으로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계단 설치와 핸드레일, 복도바닥 교체 등을 진행했다.아울러 LH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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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절반, 품질은 동등”…TS, 품질인증부품 시험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 비인증 수입 부품을 대상으로 품질 비교 시험을 실시한 결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였으며, 비인증 수입 부품은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사후관리기관)는 최근 폭스바겐 골프 전면 우측 휀더를 대상으로 비교평가 시험을 실시했다.시험 결과 품질인증부품은 부품두께, 인장강도, 프라이머코팅 접착력 등 모든 항목에서 OEM부품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확인햤다.반면 비인증 수입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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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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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법조계의 관계 전문가, 법령해석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법제처에 전담조직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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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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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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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성의 탄생’ 13기 김도휘, 2025 그랑프리 경정 "우승"
2025년 경정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랑프리 경정’이 지난 12월 10일과 11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별들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선수들이 총집결하며 시즌 최강자를 가리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세대교체의 선봉으로 주목받던 13기 김도휘가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데뷔 첫 우승을 그랑프리에서 달성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 평균득점 상위 30명만 서는 ‘꿈의 무대’ 이번 그랑프리는 여느 대회와 달리 1회차부터 48회차까지 평균득점 상위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다만 출발위반 후 6개월 이내 선수들(어선규, 주은석, 이용세, 김종민) 등은 규정에 제외됐다. 대회 첫날인 12월 10일에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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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임-정,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 그랑프리 경륜 26~28일 펼쳐져
■ 임채빈-정종진, 2025년 그랑프리 경륜서 운명의 결전 경륜 최고의 축제 ‘2025 그랑프리 경륜’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광명스피돔에서 펼쳐진다.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답게, 선발, 우수, 특선 급별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19명의 특선급 선수(일부 우수 상위급)들만 경주를 펼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경륜을 대표하는 두 거물, 지난해 그랑프리 우승자 임채빈(25기, SS,수성)과 왕좌 탈환을 노리는 5회 우승자 정종진(20기, SS, 김포)의 맞대결이 전운을 드리운다. ■ 정종진, 화려한 황제 복귀를 노린다.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승부의 무게추는 완전히 임채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올해 두 선수의 시즌 중반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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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 성료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시장 워크숍’은 200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비용평가위원회, 학계 등 200여 명의 전력시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박만근 전력시장본부장의 개회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익노 전력산업정책 국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전력인에 대한 포상과 전력시장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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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KTX-이음 기장역 정차 확정…‘기장군 KTX 시대’ 첫발 내디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1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KTX-이음 중앙선(부전~청량리) 노선에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군은 국토교통부의 KTX-이음 기장역 정차 결정이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군 방문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장군 KTX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기장군의 관문이자 동부산 관광의 중심지인 기장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KTX-이음 기장역 증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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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번의 출입국행정 현장투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비정기 투어를 포함해 총 13번의 출입국행정에 대한 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출입국현장투어는 내·외국인, 외교사절단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업무 현장을 소개하고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형 프로그램이다.출입국행정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내·외국인 누구든 신청을 통해 분기별 정기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기관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업무현장을 견학할 수 있다.정기투어는 매분기(3월, 6월, 9월, 11월)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관리과(우수인재·투자지원), 사범과, 조사과, 국적·통합과, 난민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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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 장예찬 선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를 촉구하며 친한(친한동훈)계와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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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천대장 R&D클러스터 기업 입주계약 체결로 서부권 발전 견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부천시를 방문해 부천대장 R&D클러스터에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기로 삼아 부천시와 경기도 서부권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15일 부천 오정구청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 및 기업인 간담회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대한항공,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DN솔루션즈 관계자, 도의원 및 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부천은 서부권 핵심 허브 도시로, 오늘 4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전기로 삼아 부천시와 경기도 서부권,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업 관계자들은 경기도에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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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 경기도 우수마을정원 선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이 경기도 우수마을정원으로 선정돼 지난 12일 부천시에 상장과 인증 입간판이 수여됐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2017년 시작돼 2025년 현재까지 총 137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됐다. 이 중 일부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으로 자리 잡았다.이번에 선정된 원미동 마을정원은 도심 속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해 2024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시민주도형 정원이다. 총 면적 1,142㎡에 이끼류 18종, 관목류 12종이 식재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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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올해 622명 참여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회계적 쟁점이 다양해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다. 이에 경기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는 2023년 17회, 2024년 20회에 이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교육은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진행됐으며, 조합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공사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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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실시…2월 6일까지
경기도는 내년 2월 6일까지 시군과 함께 동절기 농어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박을 포함한 농어촌관광시설의 화재 등 재난 취약성을 점검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점검 대상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총 4천여 곳이며, 민박시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바비큐장 구조,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우선 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점검은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며, 필요 시 소방서, 위생·건축 부서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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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에서 유통·제조되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 81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연구원은 1~11월 기간 동안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기저귀 71건, 위생깔개 10건을 수거해 피부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형광증백제(FWA)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함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접촉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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