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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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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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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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엘리베이터 상습 폭행' 2년간 몰랐다… '서정민 리더십' 도마 위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직원 간 상습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발생한 유사 사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영 실적 개선은커녕 기초적인 복무 기강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정민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5년도 내부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원내 입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책임연구원 A씨는 동료 직원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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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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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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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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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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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해체가 쉬운 모듈러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첫 문을 연 남양주 안전보건센터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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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는 테슬라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해 민간 검사소에 개방한다.이번에 추진한 공동개발은 기존의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Alert 기반)이 아닌 국제 표준(DTC 기반)을 따른 진단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테슬라 차량의 진단 방식을 범용적으로 전환하여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진 테슬라 표준진단체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TS는 이번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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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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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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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또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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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 모두 마무리
강동구가 지하철 5호선 길동역·굽은다리역·명일역 3개 역세권 일대의 양재대로 중심축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열린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양재대로 상징가로 조성 및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생활 중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양재대로는 강동구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동부 수도권을 잇는 핵심축으로, 공간적·기능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역이다. 특히 구간 내에는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강동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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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202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상 및 유공자 표창 받아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가 ‘202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공유회’에서 ‘기억친구 리더’ 부문 최우수상과 치매관리사업 유공자 표창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매년 자치구별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치매관리 사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나누기 위해 열리는 자리다.‘기억친구 리더’ 부문 최우수상은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소속 방정수 기억친구 리더에게 돌아갔다. 방 리더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유치원·초등학교·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거리 캠페인 등 지역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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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살롱드가든,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 수상
서초구가 도심 정원 ‘살롱드가든’이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에서 각각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조경상’은 조경 분야의 발전과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전문가·기관 등을 선정하는 상이다. 평가는 서류·현장심사 및 시민투표를 거치며, 도시경관 개선 효과, 주변과의 조화, 디자인 수준,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공모에는 총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그중 서초구는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살롱드가든’은 오픈테라스, 데크 산책로 등 현대적 조경 요소를 도입해 양재천 자연환경과 카페거리 상권과의 조화를 이룬 점, 시설녹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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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한타 대피 목용당' 운영 개시
동작구가 관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난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공중목욕탕을 활용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구는 지난달 27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면 공간이 확보된 관내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해 한파 대피 시설로 지정했다.▲광성사우나(사당동) ▲장성그랜드사우나(노량진동) ▲드봉여성전용사우나(흑석동) 등 3개소로, 모두 24시간 영업점이다.구는 지원 대상자들이 해당 목욕탕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알림톡)를 발송했다.대상자는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안내 문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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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힐링쉼터' 3개소 조성
서초구가 새로운 ‘힐링쉼터’ 3개소를 조성해 올겨울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강남대로 녹지에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같은 상징적인 특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서초구가 추진 중인 ‘샹젤리제 거리 in 서초’의 일환으로 조성된 힐링쉼터는 강남대로의 분주한 흐름에서 벗어나 양재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 쉼터 조성을 목표로 설계됐다. 바 테이블을 비롯해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앉음조형벽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갖춘 야외 테라스 형태로 꾸며 이 일대가 머무르고 싶은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먼저 양재천과 맞닿은 첫 번째 힐링쉼터는 최근 4개 테마정원으로 재탄생한 서초구 대표 정원 ‘양재천 살롱드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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