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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 남은음식물 감량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북부청사 구내식당이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한 ‘2025년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60개 집단급식소가 참여했다.북부청사 구내식당은 기록 관리 체계의 체계성, 감량 정책의 실효성, 직원 참여도, 스마트 기반 운영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율적인 참여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주목됐다.그 결과 2024년 대비 일평균 잔반량은 26.6%, 1인당 잔반량은 34% 감소했으며, 식자재비 약 464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메뉴 선
코레일, 경부선 선로변 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 경부선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는 궤도 바깥쪽에서 30m 이내 거리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현장을 찾아 기존 건축물 철거, 기반시설 착수 현황을 살폈다. 또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제와의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외국인 농업 근로자 근무 실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와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농업정책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 여주, 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경기도,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2026년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및 국제평화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사업은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 ▲유럽 기반 한반도 평화 지식교류 플랫폼 등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 ‘고
경기도, 2025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완료…2026년에도 순차 지급 경기도는 2025년도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용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지급되지 않은 82필지, 총 16,25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미지급용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로, 소유주가 토지 활용이나 매각에 제약을 받던 곳이다. 도는 2025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등 13개 시군 8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2026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서 65필지, 총 2만 1,903㎡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시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여야,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복귀 후 1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국회, 여
경기도 특사경,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명절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및 식
경기도, 화성·구리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화성시 봉담읍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추진한다. 셉테드 사업은 범죄 발생 장소와 가해자, 피해자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디자인 전략을 포함한다.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최종 2개 시군을 선정했다. 각 시군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3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화성시는 대학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피스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확정 경기도가 3년간 추진해 온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2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대 1.66㎢ 규모로 조성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역을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2018년부터 경기도가 7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이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승격된 사례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 총 1,641명 규모로 재편됐다. 한 의원은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인천 소재 중부청을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최대 노동 수요에 맞는 조직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400만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등불 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그간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승격으로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남경순 의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경기도는 경제 중심지임에
분열 위기 국힘, 의총서 갈등 봉합 ‘한목소리’... "韓 사과하고 張은 제명 철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이후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자 중재와 봉합을 위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
靑, 중수청 법안 일각 우려에 "檢개혁 리스크 없애는 과정…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인천교육청,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정책 사례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재능대학교에서 ‘인천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정책 사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교육청, 인천청인학교, 재능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학형 전공과 운영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대학 탐방이 진행됐다. 이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 자원을 활용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
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안심취업 위해 지역 기업과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인천반도체고등학교에서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취업과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취업 보장’, ‘반도체 특화 인재 양성 방안’,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강경숙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명곤 교장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군 특성화 교육과정을 연계해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
인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최대 5% 공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세액의 5%가 공제되며, 연간 총세액 기준으로 약 4.6%의 할인 효과가 적용된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 등록 차량 소유자로,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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