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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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KDI 정문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 앞서 1월 15일 오후 1시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1월 15일 오후 2시 세종시 KDI에서 개최된 KDI SOC 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대광위), 부산시가 참석해 조사결과 종합 발표, 분과위원 질의·답변, 종합평가 등이 진행되며 심의 후 최종 발표까지는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기장군의회는 이 번 심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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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92개 섬 통합브랜드 개발…덕적도 시범사업 완료
인천광역시는 192개 섬의 정체성을 하나로 담은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입해 인천섬만의 통합 브랜드와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덕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통합브랜드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인천섬’ 워드마크형으로 개발됐으며, 슬로건은 ‘내 앞에 인천섬’으로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10개의 개별 섬 브랜드도 함께 마련해, 섬 위치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시범사업에서는 덕적도 진리항 선착장 게이트 정비, 덕적도바다역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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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에 강력 반발
인천광역시는 지난 12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인천이 재외동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온 역사적·실적적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천시는 1902년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갤릭호 이민선과 미국·멕시코 이민사를 기념하고, 2008년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 이민 역사와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2023년 6월에는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 개청했으며, 지방정부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직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협업하고 있다.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과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지정,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총 27,00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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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환경공단 방문…“현장 안전과 시민 체감 성과 최우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인천환경공단을 방문해 2026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시 간부공무원과 공단 이사장 및 주요 간부들이 함께 참석해 공단의 중점사업을 보고받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인천환경공단은 ‘인천 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하는 공단’을 비전으로 ▲시설공정 효율화 ▲안전사고 Zero ▲경영시스템 극대화 ▲고객만족도 달성을 2026년 4대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공단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소각재 100% 재활용 체계 구축으로 매립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소각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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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與종합특검 저지 '필버 공조' 예고… 첫 주자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과 '필버 공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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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본회의서 2차 특검법 상정…검찰개혁 후퇴 없다"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개혁완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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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관련 내부 갈등 심화 양상... 장동혁 "소명 기회" ‘우선 멈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는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제명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전날 윤리위 처분 이후에 이를 거스르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알려진 이후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이 최고위 결정을 미룰 것을 공식 요구하는 등 당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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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法 의견수렴 돌입…오늘 의총·20일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화요일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예정된 공청회에는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치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의총 결과와 함께 내주 공청회 등을 통한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당의)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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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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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랜드마크에 K-팝 글로벌공연장 유치... '부산을 K-컬처 수도로'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가 장기간 활용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국회의원은 북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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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특검법 협상 난항... 민주당 독자 처리- 국힘 필버 대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이날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합의는 안 됐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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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답은 현장에 있다”… 3년 6개월간 75회 현장 행보 ‘눈길’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현장 중심 의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발로 뛰는 성실함, 숫자로 증명된 의정 성적표 김 위원장의 의정 활동은 ‘성실’과 ‘현장’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그는 임기 중 97.8%라는 높은 본회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기초가 탄탄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작은 민원 하나도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다”는 철칙 아래, 지난 3년 6개월 동안 75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80여 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도로·주차장 정비, 통학로 개선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행정에 직접 반영하며 시민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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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멕시코·과테말라 방문…경제협력 확대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4일부터 23일까지 7박 10일간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공식 방문한다. 멕시코 상·하원 의장단, 과테말라 대통령 및 국회의장 등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국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공공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멕시코에서 카스티요(Castillo) 상원의장, 구티에레스 루나(Gutiérrez) 하원 부의장 등 신임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월 1일 멕시코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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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출연기관 감사 효율성 제고할…정부출연기관법 발의
정부출연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해 연구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추진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출연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사 기준을 적용해 감사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연구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은 이미 2020년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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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모집 진행
화순군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농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조성한 단지이다.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위치해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자리해 생활 및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화순군은 지난 2024년 150세대 중 137세대를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했으며, 올해는 미분양 13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이번 분양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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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농촌자원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아산시는 ‘2026년 농촌자원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총 8개 사업 11개소, 303,500천 원 규모로 추진되며, 농산물 가공 분야 4개 사업, 농작업 안전 분야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제고,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농산물 가공 분야 시범사업은 △국내산 쌀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시범 △식품 소비 트렌드 맞춤형 포장재 지원 △소비자 맞춤형 가공 상품 개선 시범 △고알코올 발효주 활용 브랜디 제조기술 시범이 있다.농작업 안전 분야 시범사업은 △농작업 전기설비 안전 개선 시범 △농업용 상지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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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맞춤형 임대농업기계 배송 지원 사업 추진
아산시는 맞춤형 임대농업기계 배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의 임대 이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령농·여성농·귀농인 등 임대농업기계 이용 취약계층이 농업기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간 농업기계 이용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톤 화물차 중심의 배송 지원에서 5톤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중·대형 임대농업기계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임대사업소 회원 가운데 안전교육을 이수한 아산시 거주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농업기계 이용 시 임차농업인은 입·출고 과정에 직접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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