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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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은평구는 ‘2026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신청자격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중 은평구에 소재지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단체 등록 후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지원 분야는 총 7개로,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녹색지킴 사업 ▲문화·체육 진흥 사업 ▲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 사업(캠페인 사업 지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명선거 및 법질서, 안보활동 사업이다.신청 단체는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친목 성격이나 영리 목적 단체, 또는 동일(유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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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 추진
구로구가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주간판’은 관리주체가 사라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간판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낙하 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 불안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철거를 지원한다.2025년에는 벽면이용간판 29건, 돌출간판 18건 등 총 47건의 무주간판을 철거했다. 구는 이를 통해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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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국 최초'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 운영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과 경험이 부족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알고 있다’에서 ‘직접 할 수 있다’로 단계가 바뀌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교육은 고3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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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6 장애인일자리 사업' 본격 운영 개시
서초구는 ‘2026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1년 단위 사업으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 참여 대상이다.2026년도 서초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총 180명으로, 전년 대비 4명 확대됐다. 구는 지난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참여자들을 장애 유형과 정도, 개인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등 총 19개 기관의 맞춤형 직무에 배치했다. 참여자들은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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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상에 경찰 초소 설치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영등포구가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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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료 셔틀버스 '구민지원버스' 증차 운행
용산구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무료 셔틀버스인 ‘구민지원버스’를 증차 운행한다.용산구는 14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1·2·3번 구민지원버스 노선에 각각 1대씩 총 3대를 추가 투입했다. 해당 노선은 숙대입구역, 남영역, 효창공원앞역,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한다.이번 증차로 출근 시간대 구민지원버스의 배차 간격은 기존 20~30분에서 10~15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구는 또 구민지원버스 운영 노선과 운행 시간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국문과 외국어로 재정비해 차량과 정류장에 부착을 완료했다. 아울러 용문동, 효창공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정류장 주변과 환승 거점, 주요 혼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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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15일 종합평가…마지막까지 총력”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월 15일에 부산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 SOC분과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정 의원의 대표 공약인 정관선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남부선을 연결하여 부산 순환철도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기장군의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0년 국회 등원 직후부터 지난 6년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KDI,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관선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특히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추경호 당시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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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자문위원 및 명예 여성위원장 위촉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1월 13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정책 자문위원 및 명예 여성위원장 위촉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위촉식에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 위원단과 함께, 전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4명을 명예 여성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여성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정책자문 위원장에는 김명신 위원장(부산문화여성포럼 대표/약사)이 위촉됐으며, 여성·복지·예술·교육·종교·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정책 자문을 통해 부산 여성정치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명신 정책자문 위원장은 “여성은 각계각층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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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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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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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외면한 법원 결정" 규탄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1월 14일 오후 3시 25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외면한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서영 대변인은 "법원이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사모펀드 MBK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다"고 했다.MBK가 받고 있는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사기 혐의의 배경에는 모두 약탈적 투기자본의 탐욕이 있다.MBK는 이미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한 적극적인 ‘기업 살해’로 홈플러스를 수천억 원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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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안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일광도서관(일광읍 일역길 75-31)이 지난해 11월 14일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이용 속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일광도서관은 연면적 3,031.6㎡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강의실 등 다양한 문화·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특성화 주제로 관련 도서를 포함해 인기·우수·추천 도서 등 약 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사서시스템과 자가대출·반납기 등 총 12대의 무인·디지털 기기를 도입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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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운영 본격화…6개 거점 연계 전략 논의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AI캠퍼스에서 ‘AI 혁신클러스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주·멤버십 기업과 시군, 산·학·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AI 클러스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월 25일 개소 예정인 판교, 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5개 AI 클러스터 거점과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성남일반산단 피지컬 AI 랩을 포함한 총 6개 클러스터의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2월 새롭게 문을 여는 경기 AI 클러스터는 AI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한 공간에 모여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인재 양성까지 연계하는 지역 산업 거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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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 단위 대기질 예측 서비스 시작…생활권 맞춤 정보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동’ 단위까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 기존에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예측 정보를 제공해 실제 생활권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에 도입된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광주 등 6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같은 시군 내에서도 주거 환경과 교통량, 산업시설 분포,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대기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민의 생활 반경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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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동주택 106곳 감사…시군 중심 관리체계 강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공동주택단지 10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직접 감사보다는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중심의 감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올해 1월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에 따라, 입주자 등 20% 이상 요청 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권한을 시군에 위임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을 거쳐 감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밝은 시군이 직접 감사를 맡아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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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점검 결과 44% ‘부실 운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된 시설의 약 44%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교통안전시설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68곳을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감사 결과 실제 보행자 신호등과 신호가 맞지 않는 ‘역불’ 사례가 4곳에서 확인됐으며, 신호등 전체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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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 대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전 시군 가동 체계 구축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그동안 한파특보 시에는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이 응급대피소로 활용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모든 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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