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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를 촉구했던 민정수석도 그대로 유임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맘이 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병우 수석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석우)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나 각각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검찰도 돕고, 특별검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 해야겠다 제안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ㆍ야 협상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이석수, 우병우 특별감찰 누설 의혹 진상조사”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자리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등에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관련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의 명확한 취지와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엔 해임, 검찰엔 수사 촉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경준(검사장 해임)ㆍ김정주(NXC 대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연히 세 사람이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 옆에 서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에서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우병우 수석에 대한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며 “우병우 수석에게 (사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면서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LB@GT!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
전해철, ‘지구당 부활’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폐지됐던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과 자유로운 정치참여 활동의 보장을 이유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에 “정당의 원활한 의사형성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시ㆍ군당’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 단위는 시ㆍ도당으로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은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창설할 수가 있게 됐다. 전 의원은 “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는 임의조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같은 현행 법 상의 제약으로 지역에서의 정당조직의 부재는 여론 수렴이나 정치교육 등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 부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법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부산선관위,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선거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년 전에 이어 해운대아이파크 동 대표선거에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 지원에 나서 온라인투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 부산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아이파크는 8월 17~18일 입주자 997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통해 동대표(7개동)를 선출한다. 해운대아이파크 동대표 선거는 2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투표소 병행 설치도 가능하다. 현재 다수 아파트가 입주민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거나 방문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진행,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등 선거과정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비용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면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선거인수 2000명까지 1인당 700원의 요금이 소요되며 선거인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요금이 줄어든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부산시선관위(051-851-7773)와 각 구·군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업무지원센터(070-7791-1100)로도 문의할 수 있다.
금태섭 “검찰개혁 방향은 막강한 검찰 권한 줄여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ㆍ조경규 장관 발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장관ㆍ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김 홍보수석은 “김재수 내정자는 30여 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한 분”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북돋아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조경규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부처의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29년간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경험을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력범죄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16일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4대 강력범죄가 55만 2741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55만 8012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주ㆍ광주 순으로 인구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 강도와 절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살인과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강도는 2014년도 1586건에서 2015년 1445건으로 8.9% 감소했다. 절도는 2014년 26만 6059건에서 2015년 24만 5121건으로 7.9% 감소했다. 강도, 절도 사건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살인은 2014년도 907건에서 15년도 919건으로 1.3% 증가했고, 폭력사건은 2014년 28만 9460건에서 2015년도 30만 5526건으로 5.5% 증가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만 건을 돌파했다. 2015년 인구 만 명 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10만 705건으로 인구 93명 당 1명은 4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당 살인은 0.18건, 강도는 0.28건, 절도는 47.47건, 폭력은 59.12건 발생했다.지역적으로는 제주가 인구 1만 명당 153.62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제주는 작년 한 해 동안 인구 1만 명당 살인이 0.42건, 강도 0.52건, 절도 66.42건, 폭력 86.25건이 발생했다. 뒤이어 광주가 122.79건, 대전 121.46건, 서울 121.17건, 부산 117.47건순으로 인구 1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제주 0.42건, 충남 0.23건, 충북과 강원이 0.21건 순이며, 강도는 제주 0.52건, 부산 0.46건, 대전 0.42건 순이었다. 절도 범죄는 제주 66.42건, 대전 62.67건
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법조계 하나회 민판연이 밀어”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며, 법원 내 ‘성골’ 집단으로 불린다.이번 18일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김재형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_002|R|20160704084914228048...
홍준표 경남지사 “증오심보다 정치·경제적 힘 길러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6년간의 약탈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비롯한 국권침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문제는 일본의 ‘옹졸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한일관계는 증오심보다는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힘을 길러야 한다”며 “삼성이 지금 세계1위의 전자업체로 성장했듯이 우리가 한일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경제적 면에서 일본을 압도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합심해서 세계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사드 배치문제를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지금 핵개발을 못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모범광복회원 특별한 광복절 점심 이재명 성남시장은 8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모범광복회원을 표창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공자들에게 20만원의 위문금도 전달했다. 광복회원, 정계인사, 공직자 등 약 6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경축식은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시장은 이어 시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가족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_002|C|20160815122117993067201_20160815123434_01.jp...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LB@LT!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통치 36년의 고통과 설움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원 초선인 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특히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70명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시켰다.아울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잇단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신설된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토론회…검사장 주민직선게 제안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라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날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헌법 전공)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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