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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공화국”…더민주 “언제까지 버티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각종 의혹에 휩싸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이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서는 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씁쓸해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의혹투성이 ...
김재형 임명동의안…“보수성향 일색 대법관 구성 우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3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일색 대법관 구성,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출신이라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대법관 임명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 구성을 요구해온 우리당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색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오는 9월 1일 퇴임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을 때부터 보수성향 후보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중될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에 크게 동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번 인선으로 노동, 정치 관련 사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라며 “또한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인사 검증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정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안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일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선,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 막을 법안 발의 중앙정부가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상대로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10년 이내(연장가능)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으며, 당시는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중앙정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초ㆍ중ㆍ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해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ㆍ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교육부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594만 2,446㎡(재산가액 3조 159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5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까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전해철, 사이버압수수색 제한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사이버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논란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실제 사이버 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규정 ▲모든 경우에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함께 발
박지원 “국무회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성토 자리 돼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우병우 수석을 청와대 수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우 수석의 사퇴를 (박근혜) 대통령께 진언하고 또 성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국민과 야당이 매일 청와대를 향해서 우병우 사퇴 확성기 방송을 보내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외부정권인, 별나라 정권인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도 우 수석도 그리고 국무위원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종기’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위원장은 “‘특별 감찰 1호’, 우병우 수석이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병역 특혜근무 의혹, 차량 운영비, 심지어 통신비 법인 납부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실패, 본인 특별감찰 등 이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진단했다.박 위원장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거론하고 있고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역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7.2%가 우병우 수석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라며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병우 종기를 도려 내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의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우 수석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종 인사 검증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큰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이같은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으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며, 공동발의에는 김경진·김삼화·김성식· 김해영·민병두·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정미·조배숙·채이배·최경환·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김병욱, 주차ㆍ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예고제 도입 법안 불법 주차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통합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잠깐 차를 세워뒀다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당하는 일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주차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주차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차ㆍ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차ㆍ정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병욱 의원은 “불법 주차ㆍ정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도 바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심지어 견인당하는 일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주민의 호응 속에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 연계 실시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칠승, 박남춘, 박주민, 백혜련, 어기구, 유은혜,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조정식 의원 등 총 11명이 동참했다.
이은재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천 예측 가능케 할 것” 새누리당 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당선 된다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평가하고 이를 당원·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누가 공천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재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당원 합동연설회에서 “2004년 천막당사 정신, 2011년 혁신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그래야 수렁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며 “수렁에 빠진 새누리당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친박·비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감시하고, 당이 잘못가면 최고위원으로서 언제든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정권재창출의 호루라기 역할을 해 당을 견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기에 강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은재, 오직 당원과 국민만을 위하는 원칙과 정상의 새누리당으로 만들겠다”며 유럽 경제위기 극복에 주역으로 부상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메이총리와 같은 여성리더들과 같이 새누리당 위기극복에 갈등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행정학자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엇갈린 정치권 목소리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영란법의 시행이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원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나뉘어 정치권이 혼란을 빚고 있다.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선물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유하게 적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격 기준을 3만원· 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이같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사는 불분명하다.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을 유지할 것을 더욱 확고히 한 데다 원내 소수당들도 시행령 완화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 국민의당의 경우 우선 시행은 하되 보완을 거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세웠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공개경쟁 절차로만 채용하며,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작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안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우상호 “국정원 ‘박원순’ 정치공작…오죽하면 이석태 단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 주간지에 원세훈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내내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렇잖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우익 보수단체의 시위나, 법적대응, 지나친 공격성향들이 이해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예가 OECD국가 중에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관련된 문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정원이 계속해서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주간지를 보면 국정원 관련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세월호 이석태 특조위원장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나. 세월호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법적 해석을 통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든가, 법적으로 해석 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한 가지 해법밖에 없다”고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농
[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골자로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경제활력 제고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대 신성장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인상한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10%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이 등장했다.▶민생안정민생분야에서는 각종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연급여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줄어든다.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된 것도 눈에 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기존 자녀 1명당 30만원이었던 출산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취업 후 상환하는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또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이상, 보유액 25억원 이상 과세에서 2018년 4월부터 보유액 15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는 지분율 2%에서 4%로 범위를 축소한다.해외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거주자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당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된다.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 조정한다.공정위 측은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유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가지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해 집행했다. 비서실장은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 보관하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으로 만들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비서실장 L씨 등을 통해 ‘상품권 깡’으로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원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788만원을 지급해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시장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비서실 직원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9회에 걸쳐 1100만원을 당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서실장 K씨를 통해 업무추진비로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3000만원을 당비로 지급했다. 박 시장은 골프비용 명목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2258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1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지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박광태는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대법원, 강제추행 서장원 집행유예…포천시장 직위 상실 서장원 포천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이 서장원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천시는 관내 모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해 왔다.그런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0년 8월 인허가담당관과 개발민원팀장을 불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국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검찰은 서장원 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이와 함께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50대 여성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또한 서장원 시장은 강제추행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무고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민선시장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무시하며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 보도될 기미를 보이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으로 상대방(A)를 회유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A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대법원, 박기춘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무죄 파기환송 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억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런데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숨겨 두도록 한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4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K대표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 쓰라”는 취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5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K대표가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박춘석 의원은 K대표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마련된 현금과 안마의자(867만원) 등이 자신에게 건네진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보좌관을 통해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2억 7868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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