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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지적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의원은 "정부가 도로공사
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벌써 20년을 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철도공단 영남본부, 안전수준평가 향상방안 Skill Up 토론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올해부터 전사적으로 시행 중인 철도건설사업과 시설개량사업의 안전수준평가 상반기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전수준평가는 철도공단이 올해부터 철도건설사업과 시설개량사업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 후 결과를 피드백하여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영남본부는 토론회를 통해 안전사고 대응, 안전점검과 관리 등 철도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목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여 소속 직원들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상반기 평가결과
한국남동발전, 2017년 드림키움 역사스쿨 독도탐방훈련 시행 한국남동발전(사장 장재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간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KOEN 드림키움 독도탐방훈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드림키움 역사스쿨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독도 방문, 역사문화 탐방 등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아동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독도수호국제연대 소속 참가자 58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독도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
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농어촌公, 정규직 신입사원 250명 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5급 정규직 신입사원을 250명 신규 채용한다. 작년보다 33명이 늘어났으며, 과거 3개년 평균 채용인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규모다.채용 분야는 행정(99명), 토목(100명), 기계(18명), 전기(23명), 건축(5명), 지질(3명), 전산(1명), 환경(1명)이다.공사는 학력, 전공, 성별, 연령의 제한 없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구직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공사는 지난 상반기에 직무기술서를 포함한 채용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여 구직자들이 스펙 보다는 실무능력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식시험과 인적성시험을 대
한미, UFG연습 돌입.. 北도발 감시태세 강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연습엔 우리군 5만 여명과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1만75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이다. 미 장성들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번주에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UFG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비태세 향상과 역내 방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다.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
주택금융공사, 2017 주택금융세미나 개최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6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17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연금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 ▲MBS잔액 100조원의 성과와 발전방안 등 2개의 발표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학계·연구기관·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 4일까지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후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성장한 주택연금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약탈한 관광공사?…통합 관광플랫폼 논란 증폭 한국관광공사의 20억 규모‘통합 관광플랫폼’개발사업이 '스타트업 사업모델 짜집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다수의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그대로 베껴 용역발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약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21일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4일 입찰공고한 ‘통합 관광플랫품 기반구축 및 관광편의 서비스 개발’(이하 통합 관광플랫폼) 용역은 이미 관광 스타트업 업체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기업과 경쟁
김해영 의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
한국가스공사,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안완기)는 지난 18일,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대구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안완기 사장 직무대리와 임직원들은 창립기념식에서 지난 3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안완기 사장 직무대리는 기념식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의식 생활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윤리청렴’,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과 함께, ‘상장 공기업으로서 고객인 도시가스 소비자와 가스 소매기업, 정책결정자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좋은 에너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스공사의 이념
한국남동발전-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KOEN 드림키움 과학캠프 시행 한국남동발전(사장 장재원)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총재 서상기)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 KOEN 드림키움 과학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이 밝혔다.이번 드림키움 과학캠프는 전국 발전소 주변 초등학생들이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됐다.이번 캠프에는 삼천포, 여수, 영동, 분당의 발전소 주변 초등학생 8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전문 강사 및 도우미들의 안정적인 지도 아래 고체연료로켓, 천체망원경, 드론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로 진행되었다.한편, 한국남동발전은 본사 및 발전소주변 학생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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