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며 재신임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SNS로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누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려한다고 봤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 사실을 SNS로 누설했다고 MBC가 특종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석수는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누군가) 이석수를 치려 한다. 주어 생략.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 후 7월 27일 이 공간에 올렸던 글을 되새겨 본다”라고 말했다. 주어를 생략하면서 상상에 맡겼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석수(서울법대 81학번), 우병우(84학번)의 대학선배이자, 검찰선배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우병우 덕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이석수는 박근혜에 의해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범보수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는데 일치단결하고 있다”며 “조중동의 우병우 공격은 한겨레, 경향보다 더 하다”고 꼽았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석수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좋은 칼잡이다”라면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사장 승진) 진경준 감찰 실패 등 확실한 것 잡아 우병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할 것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이석수, 최초의 특별감찰관으로 ‘대의멸친’(大義滅親)하라! 그렇게 못한다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말했다. 대의멸친은 큰 의리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친함을 버린다는 뜻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