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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추석선물, 받지도 드리지도 않을 것"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올 명절 선물을 받지도 드리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고유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다"며 "그러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 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절 선물에 대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비록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이번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 저의 의지와 결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준수의 뜻을 강조했다.
금태섭 “김앤장,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사실 확인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날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그런데, 권정택 박사가 중간결과 발표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발표됐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도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이 포함된 Raw 데이터 전부를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금태섭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ㆍ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나 김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변론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한편, “실험을 수행한 교수들은 증거를 위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는데,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뇌물을 지급하면 영국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니냐”는 금 의원의 지적에, 현 옥
표창원ㆍ언론인권센터,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 토론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언론인권센터는 8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 사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는다.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또한 토론자로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교수(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창원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참여한다. 표창원 의원실은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에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도에 넘치는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표 의원실은 “언론의 선정적 의혹 제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모바일 환경에서 급속한 의혹 보도의 확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과 언론인권센터는 “유명인 등 보도대상에 대한 기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해영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평가 주먹구구식”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고,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수익성 점수 0점)하면, 2013년은 55점과 2014년에는 51점이 되어 F등급에 해당된다. 즉,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하고, 기본급의 30%를 반납해야 하는데 되레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을 져야 할 대표이사에게 엉터리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준 셈이라는 것.또한 경영관리위는 당기순익과 매출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따지는 계량항목뿐 아니라, 경영관리시스템·장기발전기반·자회사관리·위험관리·경영관리협력도 등 비계량 항목에서도 비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2013년 평가에서 이 회사의 ‘위험관리 평점(8점 만점)’을 6.4점을 줬고, 이는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보통(5.6점)보다 높은 것이며, ‘장기발전기반 평점(8점 만점)’은 7.2점을 부여해 양호(6.8점)보다 높았다.올해 산업은행은 2015년도 경영관리 평가에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관리평가를 하
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진영과 새만금을 환서해안시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실제로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건설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일자리 23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랜드를 둘러싼 도박중독 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폐해는 9천원에 불과한 입장료, 허술한 연간 출입제한 그리고 4명에 불과한 규제 담당 공무원 등 느슨한 규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복합리조트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 시설개장 직후 문제성 도박중독률이 1.2%에서 1.4%로로 인상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0.2%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됐다.한편, 이미 강원지역민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 김관영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
박지원 “추미애 사드 반대 천군만마…우병우 철갑 벗어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며 “사드 반대에 외롭게 싸워온 국민의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라고 크게 환영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해야, 어떠한 결론이 나던 정치권 모두가 승복하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야당이 공조해서 (사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고, 사드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국회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그는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와 대두되고 있는 검찰 개혁 등 남아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는데 철저히 공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우병우 수석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우병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꺼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우병우 수석 부인이 농지를 보유한 것을 화성시에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끝내 협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시는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다”며 “우병우 수석이 검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피의자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의거해서 인사검증을 받은 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전문] 안철수 “정권교체 명령에 모든 것 바치겠다” 대권 도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선거혁명의 뜻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10년,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며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힘든데, 온통 세상을 사로잡은 건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특히 “음주운전하고 경찰공무원 신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 검증했다고 국회에 동의하라고 보내는 (우병우) 민정수석, 그 민정수석이 조사대상인 청와대, 국민 보기 부끄러운 행태가 거듭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8월 28일 안철수 전 상임대표의 광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정권교체 위해 모든 것 바치겠다!”안녕하세요?안철수입니다.오늘 오전에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빛고을의 상징입니다. 무등의 ‘등(等)’은 등급 등입니다. 무등은 등급을 없게 하자, 즉 격차를 없게 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그리고 미래 대비라고 봅니다. 무등의 정신은 너 나 없이 모두 기회가 열리는 격차 없는 세상, 금수저의 기득권도 흑수저의 절망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 정신은 남북이 총과 핵무기, 미사일을 겨누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적 시대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김해영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감시 지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변호사인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한 언론사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ㆍ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에 A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보건소장이 2011년 1월 한의사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2011년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및 경고처분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A씨에게 3개월(2012년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이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이에 A씨가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년 3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1개월 15일(45일)로 자격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경고처분 신청은 기각했다.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에 의해 생기는 전기생리학적 변화, 즉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를 통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결국, A씨는 2013년 3월 행정소송
민변ㆍ야3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토론회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에 대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실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토론회 좌장은 민변 제10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대표)가 맡고, 또 민변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 측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과 관련, 트위터에 “정치검찰에게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청와대 출신 인사, 검사 임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5일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노회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7일 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LB@LT!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LB@GT!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위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탈법
노동법률단체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 ‘불법지침’ 당장 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6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키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노동법률단체(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노동법률단체는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 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해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마치 법원이 저성과만을 이유로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 마냥 판례를 왜곡하는 행정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사업장의 자치규범을 개악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5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6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및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 이사장을 포함해 50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행사는 자체평가보고, 법률구조대상자 변경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변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법률구조공단 강병훈 인천지부장의 ‘법률구조사업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공단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법지원법’ 제정을 통해 설립을 제안한 ‘사법지원센터’에 대해 공단이 ▲29년간 축적한 풍부한 법률구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법률구조 총괄기구(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다만, 당장은 경과적 조치로 다양한 법률구조제도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토론자로 나선 강인호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은 공단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72개 지소와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은 사업목적이 중복되므로 홈닥터 변호사를 각 지소에 배치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사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훈시를 통해 “공단의 인적ㆍ물적 인프라의 적극 활용으로 법률구조 기관 상호간 업무를 연계ㆍ조정해 법률구조 제도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단이 수행하고, 공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구조영역을 발굴함과 동시에 타 기관과의 법률구조 중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원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김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다. 또한 이날 입장 표명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 7월 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8월 24일부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까지도 전면적인 단식농성에 나섰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특조위원과 세월호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동조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으로써 몸담았던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6인(연명참여 3인 포함)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또한 12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릴레이농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 참가자(가나다순)1.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교육감)2.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3.법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속명 정재근)4.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해외체류로 연명참여)5.양현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6.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7.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8.윤기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연명참여)9.장명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10.장주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11.장향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7대 국회의원)(연명참여)12.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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