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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출범시켰다.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필요시 1년 연장한다.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8조 535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 4054억원)다. ‘공익감사단’은 여성ㆍ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ㆍ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20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
더민주 “윤갑근 특별수사팀 ‘우병우’ 공정한 수사 걱정” 왜? 검찰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대검찰청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경쟁자 중 한 명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며 또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한 ‘재벌 봐주기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가능할 지 걱정된다”고 밝혔다.윤갑근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1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013년 4월~2013년 12월),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12월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의혹 규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혹여 ‘우병우 면피 주기 수사’, ‘이석수 손보기 수사’로 일관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특별수사팀이 필요 없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우병우 사태…박범계 “김수남 총장직과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제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이날 KBS라디오 #LB@LT!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LB@GT!와 가진 인터뷰에서다.박범계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작은 검찰발 진경준 또 홍만표 전ㆍ현직 검사장의 비리부터 시작된 것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로 비화됐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문제도 번지지 않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우병우 민정수석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사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던 검찰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다”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난번에 특임검사를 만들어 진경준 검사장 비리를 낱낱이 밝혔듯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특임검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제시했다.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를 잠시 정지했다가 검찰 수사 이후에 무혐의가 나올 경우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있다.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꼼수다”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직무 정지하고 다시 풀리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박 의원은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신경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원전 안전 토론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한지질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LB@LT!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로 본 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 개선 방향과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 가능성과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로 지난 6월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최종 건설허가는 원자력 발전의 존치뿐 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쏟아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고 신고리 원전 부근 해양 활성단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보도들이 더해지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원전 비중 축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 신화에 중독돼 있는 것 같다”라며 “결코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원자력에너지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과 새롭게 제기된 한반도 동남부 권역의 지진위협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서균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한지질학회 소속의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참석한다.또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석기영 안전처장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게용 부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민면 등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공수처 도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LB@LT!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LB@GT!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사무차장인 김지미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한 달 동안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우 수석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급기야 지난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하고 유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청와대를 지적했다.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았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수사 방향을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처럼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다”라며 “우 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감찰내용 유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번호, 임의번호로 개선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다”며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인터파크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생년월일이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라면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
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적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ㆍ변경ㆍ심사ㆍ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돼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ㆍ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우병우 특검 언급 부적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를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 언론인 모임에 나가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했다”며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서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야당의 입장에 서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장의 당적 이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정신에도 정면 대치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환기시켰다.그는 “특검 임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대해 야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선의의 사회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100% 야당의 편에 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중립적인 거중 조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에 나서려면 여당 대표인 저는 1대 3 협상을 각오하고 나서야 하는 것인가”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겨냥했다.
더민주 “이정현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때 KBS) 세월호 보도관여로 국민적 공분 가운데 어떤 해명이나 책임 규명도 없이 대표직에 선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뿐이 아니다. ‘친박 중의 친박’,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당 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운신의 폭에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진박의 대표인지, 공당의 대표로 진정 국민을 고민하는 공인인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며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진박이라면 대통령의 남은 국정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석의 용퇴를 직언하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상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비상식적 버티기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의 새 대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냉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신차구매 30일내 중대결함시 환불'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청와대가 우병우 검증했다면 민정수석 어려워”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청와대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예로 들었다.‘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질문서에 따르면 ‘주식대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고 최근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백 의원은 “근무시간 주식투자 감찰 사실 논란 부분은 질문지 중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여부’에 대한 답변, 넥슨 주식거래 논란 부분은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 여부’ 및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검사장 승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백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에 부분은 질문지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 여부’,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 여부’ 등에 대한 답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 여부’ 등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후보자 추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다”고 지목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실을 질문서에 기록해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부실 검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처럼 반복되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사전질문서만으로도 충분히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전관예우 타파 인사청문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호평했다.먼저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후보자가 지명돼 전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판결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법관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라고 물었다.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예,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이에 윤상직 의원은 “제발 그래 주시길 부탁드린다. 요즘 대법관 임기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다.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확인하며 당부했다.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타파의 기치를 세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하창우 변협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건당 수천만원씩 받고 (대형 로펌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군복무 중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그 이유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특위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전쟁 발발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시설인 교정기관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전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적 침투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차량 폭탄 테러 방어 훈련, 화생방 및 제독 훈련, 화재 진압 및 방역 훈련 등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특히,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폭발과 총격전 속에서 테러범을 격퇴하고, 인질로 잡힌 민간인 2명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해 건물에 강습한 후 적군을 진압하는 장면 등이 연출됐다.이날 훈련에는 여주교도소를 비롯해 여주시청, 육군 제55사단,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교도관ㆍ군인ㆍ경찰관ㆍ소방관 등이 참가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상호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까지…운영위 불러 따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퇴하는 날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러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나, 폭염보다 더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점입가경이다.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정운영이 연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가히 대통령급 인사가 됐다”며 “이제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준으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했다.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대통령 치마폭에 싸여서 오로지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민정수석을 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며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따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 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라고 경계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건국 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다.민변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심재철 의원,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을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지난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이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故 병장 박동혁은 3천만원, 故 중사 한상국은 3천8백만원, 故 소령 윤영하는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으나, 특별법이 통과될시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심재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장병 6명과 18명이 각각 사망·부상한 전투다. 당시 아군도 대응 사격을 통해 적 경비정을 대파하고 30여 명의 적군을 사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심상정ㆍ노회찬 “야3당이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특별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지키는 일에 정권을 다 걸었다”며 “‘검찰 수사의뢰’라는 기대와 다른 특별감찰 결과에 분노해 특감(특별감찰관)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에게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측근 한명 자리보전에 국정을 맞바꾸는 진풍경에 말문이 막힌다”며 “가뜩이나 더운 날씨로 힘겨운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단지 ‘힘 있고 재산이 많아서’ 야당과 국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황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실에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총체적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민심과 거꾸로 갈 때 식물정권이 시작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심전달 책임자 민정수석을 교체돼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우병우 지키기는 최상층의 편법과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권장하고 나선 꼴”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쌓아온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패척결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다. 그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과 농민들마저도 김영란법에 따른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편법치부와 특혜성 자녀 군복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우병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우병우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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