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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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현재까지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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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5월 2일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했다”며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민변 국제통상위는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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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광복절 특사 대상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총 142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현웅 장관은 “지금부터 광복 71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ㆍ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아울러 모범 수형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현웅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ㆍ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김현웅 장관은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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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일 통과됐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은 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갑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인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본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모두 날인하게 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 본사의 ‘갑질’이 몇 년간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돼 왔고, 현재 대리점 70만개 이상 달하고 있어서 올해 말 대리점법이 시행되면 관련 신고가 폭주할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대리점 신고 사건이 증가할 경우 행자부가 이를 전담할 부서를 격상하고 전담 인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잘 집행되지는 계속 확인하겠다”면서 “갑질의 횡포로 대리점주들의 잇따른 자살이 있었고, 본사 직원에 의한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등 더 이상 갑을 관계로 인해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대리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고, 그나마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임에도 부서 신설과 공무원 배치에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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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하창우 변협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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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또한 채용 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하 의원은 “특히 현재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청년고용률을 고려할 때 채용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고용현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와 민간,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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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ㆍ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1ㆍ2심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1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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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과 김비오ㆍ이재강 원외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마이크를 잡은 안민석 의원은 “저희들은 정봉주 동지의 복권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8ㆍ15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정봉주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원외 지역위원장 일동을 대표해 안민석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8ㆍ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8ㆍ15 광복절 사면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도,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제 자유를 돌려줘야 당연하다”며 “정봉주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아직도 6년 반이나 남아있다.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가혹한 일이고, 정치권에는 부끄러운 일이며, 대한민국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사면복권을 촉구했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은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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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협의회가 법조인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이재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 중심으로 법조윤리협의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하기로 개정안을 제시했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정 의원은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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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올해 5월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가 2만 1394명이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10년 전보다 두 배 반 늘기 시작해 변호사 수는 급증했다. 201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변호사 6급 주무관’ 채용계획을 발표했다.2013년 부산광역시가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직급 하향 채용이 시작되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변호사를 7급으로 뽑으면서 ‘변호사 6~7급 대우’는 대세가 됐다.얼마 전 광주광역시 일반 행정 9급 필기시험에 40대 후반 변호사가 응시하기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수는 낮고 일 많아 기피하던 파산ㆍ회생 구조지정 변호사 2명을 뽑는데 66명이 몰렸다”며 “사무실 임대료라도 보태겠다는 지원동기를 말해 업계 불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공단은 이번에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한 변호사 4명에 대해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교육과정은 민사구조와 강제집행 실무, 개인회생ㆍ파산실무, 고객응대 스킬 등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인력수요의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에도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위한 채용 시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변호사를 일반직 6급 처우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다음은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업무수행 계획 중 일부다.▲ 중학생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님의 지인이 있었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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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ㆍ시ㆍ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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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정액 (20~25%)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을 징수했다.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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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서영교 의원은 2015년 3월 태완이법 발의 당시 같은 취지의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된 반면 해당 법률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 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 발의다.서영교 의원은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이번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삼화, 김정우, 김해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재호, 박홍근, 변재일,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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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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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어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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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남매 '일감 몰아주기'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11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초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1620억 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 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조씨 남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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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경태 의원의 법조브로커 근절 입법 발의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하 변협회장은 “오늘 4선 의원으로 국회 사회공헌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며 “조 의원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비리 척결은 법률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그 대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평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해 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라며 변호사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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