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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8월‘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서 싱크홀 확인 지반탐사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도로 밑 공동(싱크홀)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진행된 이번 탐사에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탐사 장비인 RSV(Road Survey Vehicle)가 동원됐다. 해당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로,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점검을 신청한 곳이다. 공단은 도로시설성능실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데이터를 분석, 지하 동공 의심 구간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까지 실시한 후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꼼꼼한 지반탐사로 지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발굴하는 데에
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
최순실에게 일감 몰아준 해외문화홍보원 '깜깜이 지출관리' 논란 증폭 해외문화홍보원이 사업 계약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최순실씨가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6일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 기관으로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 소속 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 잔고,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총괄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건별 집행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해외문화홍보원이 깜깜이 지출관리로 해온 것. 노웅래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깜깜이 지출관리로 인해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 수재의연금 전달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지난달 16일 청주에 시간당 최대 91㎜ 집중호우로 이재민 875세대 2,158명이 발생한 지역에 수재민을 돕기 위해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소신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치국 상임감사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65개 사업소(국내 51개소, 해외 14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KPS는 아동복지시설 및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현행법상 대상 업종이 열거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
캠코, 1781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301건을 포함한 1781억 원 규모, 1,29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18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월 9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전력거래소,'계량설비 실무자를 위한 고객만족 활동' 전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달 21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발전소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량설비 운용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예방하고 개선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거래소가 마련한 것이다.설명회에서는 전력시장 회원가입, 발전기 등록, 발전기의 최초계통연결,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 신재생에너지연계형 ESS 접속방안 등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거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스공사,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협력 MOU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안완기)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세아제강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MOU를 통해 세아제강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 시 국내 연관 민간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로 정부 동반성장 정책에 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가스공사 박성수 공급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가스공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천연가스 인프라 노하우와 세아제강의 우수한 강관제조 기술력을 결합하여 해외 천연가스 산업 진출에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로봇산업진흥원, KEIT‘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선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로보프린트와 공동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진행하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로보프린트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입주한 39개 로봇기업 중 한 곳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 외벽에 실사 이미지 및 초대형 이미지를 그리는 아트봇(ARTBOT)을 생산·서비스하는 기업이다. ㈜로보프린트는 기존 아트봇에 더블헤드 방식과 클라우드 활용 방식을 접목하여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개발된 제품에 대해 신뢰성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지원을 하게 된다.제품개발이 2019년까지 완료되면, 공사기간 단축(90%), 공사비절감(86%) 및
부산영도구, 장은아 변호사 초청 생활법률 슈퍼비전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2일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법률 홈닥터’ 장은아 변호사를 초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활법률 슈퍼비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슈퍼비전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주도할 구.동 복지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혼, 주택임대차, 상속, 채무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률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김호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시로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원활한 복지서
국토정보공사, TBN교통방송과 함께 신기술로 국민안전 도모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박명식)는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본부장 이준용)과 손잡고 정확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한다고 2일 밝혔다.공사와 교통방송은 1일부터 이틀간 국내 대표적 피서지인 부산해운대 해수욕장부근에서 드론을 띄워 영상교통정보와 안전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중계한다.7월말 8월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 주 최대인파가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 노출 등 몸살을 앓고 있다.박명식 사장은“이번 프로그램이 무더위 속 본격 피서철을 맞은 국민의 교통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부산해운대구, 무단투기 금지 양심등 “효과 있다”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지난 6월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10개소에 ‘금지 양심등’을 설치하고, 7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무단투기 근절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양심등은 ‘스마트 고보 라이트’로 제작됐다. ‘스마트 고보 라이트’는 일몰이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NO!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등 계도문구가 적힌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스템이다.양심등 설치 후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져 주변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주민들은 만족해했다. 구는 시범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시각적 효과가 큰
文정부 첫 세법 개정안, 소득재분배·서민 세제지원 초점 '부자 증세'를 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과 이른바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연수입 1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38%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개정안에는 연수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집단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부자증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20%로 일관됐던
[8·2 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수요 ‘차단’ 정부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보고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집 값 급등으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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