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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큰 충격을 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사건 등을 엄벌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도록 돼 있고,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직접적인 강제 또는 금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ㆍ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없애기 위해 현 13세 미만인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또한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활동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직접적인 위계 또는 금전 지급이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피해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위계 관계에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강제성 여부는 연령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범죄특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생명을 잃고, 평생 지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는 반사회적기업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참여연대 등은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생명ㆍ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원 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도 너무 낮다보니, 이에 대한 3배수 정도의 배상액으로는 재발방지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제49대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제49대 조훈구(54) 부산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조훈구 세관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출입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고부가가치화물유치 모델개발 △세수관리전력을 강조했다.또 “정상무역을 가장한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의 엄정한 단속으로 건전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안보위해물품 반입의 완벽한 차단으로 관세국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조 신임 세관장은 “직원 간 소통강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으로 세관을 보람과 성취를 일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3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세관이 최고의 세관, 생동감 넘치는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조훈구 세관장은 1962년생으로 의정부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교졸업, 고려대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했다.세무대 1기(8급특채)로 세관에 첫 발을 디딘 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부이사관), 광주본부세관장(고위공무원), 미국 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및 국종망추진단장 등 관세행정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관영, ‘우병우 감찰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임명 이후로 한정돼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 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돼 고위공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전망이다.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김관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렵다”며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서명 동참했다.
국회사무처,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 17명 발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도 제32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해 9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515명이 지원해 2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선발예정인원 7명에서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직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7명이 최종 합격했다. 직류별 2차시험 최고득점자(평균점수)는 일반행정 최성찬(남, 60.22점), 법제 황성필(남, 62.44점), 재경 황진솔(남, 64.59점)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6.1세와 유사한 26.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명, 32세 이상이 2명, 23세 이하가 1명으로 분포됐다. 한편,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으로 23.5%를 차지해, 전년도 7명(43.7%)에 비해 여성합격자의 비중이 20.2%p 낮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8월 19일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해철, 인구 50만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법 개정 전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 고양시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권역의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성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국민 폭발” 국민의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성토했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했고, 그 결과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에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일본, 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서민들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글로벌’
채이배,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으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현행 법률상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도 문제도 존재한다. 감사위원 선임시 타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도 활용되도록 힘썼다.또한 현재 상법에도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율을 이끌어낼 예정.채이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김용덕 대법관은 누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예약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김용덕(金龍德) 대법관은 누구일까.김 대법관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대법원은 “김용덕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파악해 소송 관계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법률가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
대법원장, 이인복 선관위원장 후임 김용덕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용덕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김용덕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김용덕 내정자는 30여 년간 변함없이 올곧은 신념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용덕 내정자에 대해 곧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9명의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수사처 제안이유에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기로 했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다.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도 대상이다.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이기권 고용장관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근간 흔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았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현금을 주게 될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금은 소수만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청년수당 대상이 50만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청년수당 제도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하는 구직자가 잇따르는 것을 지적했다.이 장관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는 평균이 1.7년, 장기훈련은 4년까지 이르는 지원서비스”라며 “한사람에게 1년에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했다.한편,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제안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 사법정의마저 불신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 보도가 또 나오자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검찰의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고 촉구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며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도나도나 최 모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입단속’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의 총지휘자 역할과 광복절 사면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에게 맡겨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리ㆍ의혹 제조기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비리수사와 사면 업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우병우 수석은 즉시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또한 청와대는 전면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경향신문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우병우 수석ㆍ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홍만표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병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수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던 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간접지분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 의원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며 현 안의 빈 틈을 지적했다.채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현행과 같이 차등 규제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김삼화·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장정
경실련 “김영란법 선물ㆍ식사비 완화…정치권 행태 참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ㆍ10ㆍ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라며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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