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

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한 검찰, 경찰이 함께 담당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쟁점 중 너무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지, 황우석 교수가 만든 줄기세포는 진짜인지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판단될 문제가 우리는 형사 문제로 변해 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는 “심지어 외교문제, 국가정책의 문제도 검찰, 경찰의 손을 거쳐서 결정된다”며 “이런 모습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고, 단순한 논의가 아닌 제도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와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왔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제3세션에서는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학장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전원 교수,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