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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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당정청 공조 믿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다"면서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협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강성 지지층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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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가 학교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 개선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 ▲학생 안전 중심의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맞는 보조인력 활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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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면담을 가져”
평촌도서관 재개관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안양상담소에서 동안구 도서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평촌도서관 재개관 일정 변경과 명칭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보고에 따르면 평촌도서관은 당초 2026년 9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2027년 1월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는 인테리어 보완과 디자인 맞춤형 가구 설치 등을 추가로 진행해 시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이 ‘유지’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설문조사 결과 만안구와 동안구 주민의 약 82%가 ‘평촌도서관’ 명칭 유지에 찬성했으며, 찬성 응답자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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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손본다… 전담 TF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도교육청은 ‘2026 학교회계 제도 개선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18일 남부청사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담기구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예산담당관 관계자와 전담기구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TF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단순 시스템 개선을 넘어선 제도 중심 개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학교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기존에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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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 통합돌봄 본격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17일 관내 5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에는 지역 의료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서일의료재단 기장병원 △일신기독교선교회 정관일신기독병원 △기장연세요양병원 △ 평거요양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참여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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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스마트기기 관리 기준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년을 맞아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정비한다.도교육청은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학생 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변화된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비롯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기존 ‘휴대전화’ 중심의 관리 기준을 ‘스마트기기’로 확대해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까지 포함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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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 벤처투자 시대 연다… ‘인천벤처투자’ 본격 출범
인천시가 공공 기반 벤처투자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시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천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은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전문 투자 기능을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됐다.인천벤처투자(주)는 인천테크노파크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기술력과 사업성, 시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책 지원과 투자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역할을 수행하며,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민간투자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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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225억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재단은 ‘모두 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2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 재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금융 실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모두 성장 협약보증’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보증상품으로, 청년창업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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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홍보 영상 공개… 공감형 소통 나서
인천시가 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감성형 홍보에 나섰다.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기존의 설명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맞벌이 부모의 일상과 고민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바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영상은 “안심하고 아이와 사랑만 주고받으시길.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이라는 정책 비전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해당 콘텐츠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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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출범… 산업재해 예방 강화
인천시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3기를 출범시켰다.시는 3월 18일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20명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 신고와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 2022년 첫 운영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다.이들은 인천 지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과 연계해 집중 점검과 개선 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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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귀국 학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인천시교육청이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계는 귀국 학생 발생 시 접수부터 임시 TF팀 구성, 부서 간 협력, 학교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지원 내용은 취학 및 전·편입학 행정 지원을 비롯해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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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국회 교육위, ‘독서국가’ 공동 추진 선언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해 ‘독서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교육청은 18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의 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행력을 결합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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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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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잡음... 김영환 컷오프·김수민 '공천 내정설' 경쟁자들 반발
국민의힘이 현역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첫 컷오프(공천배제)을 시작으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사 경쟁에 출사표를 내건 후보들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공천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국회의원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윤희근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조길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윤갑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굽은 길을 바로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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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3월 17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은택 남구청장과 그 측근이 자행한 무도한 권력 남용의 결과가 참혹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오 구청장과 별정직 측근의 폭언에 노출된 해당 공무원이 결국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공직자의 삶을 파괴한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정책비서관이라는 인물은 공무원에게 “왜 나를 건드리느냐”, “가만 안 놔두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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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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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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