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가철도공단, 건축·기계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 협력사 간담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는 지난 17일 2026년 발주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 · 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간담회’를 대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3개 협력사가 참석했으며, ▲2026년 철도건축 주요사업 계획 ▲건축설계 전문성 강화 ▲승강장 안전문 시공개선 ▲지하역 터널설비, 사인물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아울러 협력사 간 공정경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한 후,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완료…올해 3만8천호 매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호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우선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건보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리빙랩 참여기업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가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기기, 고령친화용품 관련 개발·연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선정된 기업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빙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리빙랩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공간과 계단, 보행 체험 구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참여 기업은 해당 공간을 활용해 제품 사용성을 실제 생활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다.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세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한국전력, 에너지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 개통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플랫폼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해 제공한다.에너지 복지 혜택,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정보 등은 3월 16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플랫폼에는 가구 정보 입력을 통해 이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내 혜택 찾기’ 기능이 포함됐다.또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별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제도 안내와 전기요금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아울러 전력 사용 시간 조정에 따른 요금 변화를 확
[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전력거래소, 에너지서비스 통합안내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오픈 협력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그동안 산개되어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총망라한 에너지절약 플랫폼“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슬기로운 전기생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축된 통합안내 플랫폼이다. 에너지 복지혜택,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안내 등 주요 서비스는 지난 16일부터 기제공 중이다.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는 전기요금 지원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7개 유관기관에 산개되어있던 전기사용 및 재
한국관광공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가 ‘2026 열린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나눔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약 210명을 모집해 4월부터 5월 사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 원 상당의 국내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입장료, 체험비, 식음료, 차량비, 여행자 보험,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참가자 1명당 동반자 최대 2명까지 지원되며, 필요 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여행 프로그램은 참가자 특성에 맞춰 7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일부 일정에는 지역 관광지 방문과 공연 관람이 포
한국표준협회,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한국표준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올해 사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직무 중심 인사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사협력 체계 구축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노사파트너십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한국표준협회는 기업별 경영환경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
콘진원, 콘텐츠 산업의 농식품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산업이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보고서 ‘K-푸드, 콘텐츠를 입고 날개 달다’는 콘텐츠 산업과 농식품 산업 간 연관성을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콘진원은 특수분류체계를 적용해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75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식품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080으로 분석됐다.콘텐츠 수출이 10%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농식품 생산액은 약 1,660억 원, 전체 산업 생산액은 약 3조 7,88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소진공, 서울 광장시장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안내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축제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발생하는 가격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관련 대책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또 숙박업, 음식점,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준수와 가격 운영 관련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에도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행위 발생 시 행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OECD 혁신사례 등재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2026년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집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OECD는 각국의 혁신적인 공공정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국제기구로,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확산하고 있다.이번 등재는 규제 중심의 기존 탄소감축 정책과 달리 도민의 일상 속 행동을 정책 참여로 연결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다회용기 사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에 참여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경기도, ‘도로-전력 동시 구축’ 제도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모델을 도 전역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경기도는 18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경기도보에 게재됐다.핵심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 점이다. 법정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 고시’ 이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제도의 모델은 ‘지방도 318호선(용
경기도, DMZ서 평화 축제 연다 경기도가 DMZ 일원에서 평화와 생태,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축제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 초까지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 일원에서 ‘2026년 DMZ OPEN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약 2개월간 집중 개최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와 협업해 국내외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DMZ OPEN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슬로건으로 DMZ의 상징적 의미를 확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9월에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 프로그램이 열린다. DMZ의 생태와 역사, 평화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DMZ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예정이다.이어 10월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전환”…2040 대개발 비전 선포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미래 지도를 바꾸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단순 개발 계획을 넘어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규제 개선 등을 아우르는 장기 종합 전략이다. 경기도는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와 3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북부 지역의 산업과 생활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 기반 강화다. 도로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를 비롯해 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에 돌린다… ‘생활쏙’ 1호 4개 시군 선정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18일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해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에 재투자하는 정책이다. 특히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계 및 감리 등 초기 단

421 422 423 42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