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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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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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담르엘·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등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세대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293세대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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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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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IDF2025와 '예술가의 식탁' 특집방송 선보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2025) 연계 행사와 <예술가의 식탁> 특집 방송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계 행사 및 특집 방송은 예술가와 예술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를 관객의 경험과 연결해 사회적 감수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개인과 공동체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대중 친화적 플랫폼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엄선한 다큐 10편,‘아트 앤 컬처(Art & Culture)’부문 상영오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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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상표권 2조 1500억원...1위 LG·2위 SK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작년에도 늘어나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상표권 사용료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 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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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10월부터 열차 내 부가운임이 달라집니다”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역에서 SRT 이용객에게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에스알 부산승무센터(센터장 이대철)는 이날 승무팀장과 SRT 객실장들이 부산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달라지는 열차 부가운임 기준 등을 안내했다.특히 10월 1일부터 강화되는 열차 내 부가운임과 함께 지난 5월28일 개정된 주말 위약금 기준에 대한 내용을 부채에 담아 고객들에게 나눴다. 승차권 예약부도를 방지해 열차 실 이용객의 구매기회를 확대하고, 부정승차를 방지하긴 위한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고객 혼선 방지에 나섰다.에스알은 오는 10월 1일부터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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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해외 철도기관 유학생 연수’로 파트너십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국토교통부 주관의 ‘해외 철도기관 유학생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철도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외 철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탄자니아, 이집트, 폴란드 등 3개국의 철도인력을 초청해 진행됐다.연수에는 탄자니아철도청(TRC), 교통부(MoT), 육상교통규제청(LATRA) 소속 유학생, 이집트철도청(ENR), 터널청(NAT), 폴란드철도공사(PSR) 소속 유학생들 1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세미나에서는 각국 철도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기술 교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튿날은 KTX를 타고 경남 창원의 로만시스㈜ 공장을 찾아 기관차와 트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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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9개 하천 수질평가 결과 80% ‘좋은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통해 도내 주요 49개 하천의 79.7%가 ‘좋은물(1~2등급)’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6.7% 대비 3.0%포인트 개선된 수치다.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매월 실시됐다.평가 항목은 ▲하천생활환경기준 목표 수질 달성도 ▲연평균 수질 변화 추이 ▲Q-GIS(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수계별 오염도 분석 ▲최근 10년간 수질 변화 경향 ▲도내 10개 호소의 연도별‧수계별 수질 개선율 및 영양상태 등이다.조사 결과,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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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게임 새싹기업 ‘코드네임봄’ 창업 2년 만에 해외 시장 진출
경기도가 발굴·육성한 인디게임 새싹기업(스타트업) 코드네임봄이 첫 작품‘아키타입 블루’로 국내 대표 게임 배급사인 스마일게이트와 7억 5천만 원 상당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경기도의 게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도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코드네임봄은 게임 스타트업이 선정된 사례가 드문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에 선정돼 민간 투자와 협업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다.지난 5월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PlayX4)’에는 기업단일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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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 폭우·산사태 등 기후재난 정보 확인하세요”
폭우, 산사태 등 각종 기후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를 알고싶다면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 ‘경기기후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경기도는 ‘경기기후플랫폼’에서 지역별 폭염·산사태 등급과 호우 대피시설 등을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17일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올해 7월 28일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기후플랫폼’은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플랫폼 내에는 ▲극한호우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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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썸머엔딩’ 할인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저물어 가는 여름을 기념하며 이달 31일까지 ‘썸머엔딩’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배달특급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인 1회에 한해 8천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더하기 쿠폰’ 1천원을 제공한다. 더하기 쿠폰이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 가능한 배달특급만의 차별화된 혜택이다.이와 함께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배달특급 일부 서비스 지역에서 ‘처서의 인사’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프로모션 해당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과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구리시까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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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9월 재개···전액 무료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이하 말 체험)을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하반기 말 체험 참가 신청은 8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이번 체험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에서 진행되며, 말 타기(승마) 체험을 비롯해 말과의 교감 활동,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하반기 말 체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며, 5세 이상 어린이 최대 4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위해 동일 어린이집·유치원의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경기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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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최종 라인업 30팀 공개
경기도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 최종 라인업 30팀을 공개했다.경기도는 18일 3차 라인업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 대표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땅스 2025’의 탑 파이브(TOP 5)로 선정된 뮤지션과 대만 뮤지션 DrunkMonk 등 7팀을 추가로 공개했다.앞서 도는 6월 26일 1차로 국내 대표 힙합 그룹 에픽하이 등 14팀, 7월 22일 2차로 락의 전설 김경호와 감성장인 자이언티 등 9팀 등 총 23팀을 공개한 바 있다.인뮤페 2025 첫째 날인 20일에는 김경호, 비트펠라하우스, 자이언티, 노브레인, 범진, 앤드오어, 더픽스, 독특한 사운드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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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달달한 투어’···도내 구석구석 주요 도정 현장 찾아 도민과 만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다.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상권과 산업 현장, 경기도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를 위해 마련된 특별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 외부에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달)–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라는 문구를 래핑할 예정이다. 특별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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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을지연습 첫날 실전과 같은 훈련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을지연습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안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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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5 가을학기 학생 강좌’ 수강 신청 시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피성주)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제4기 학생 온라인(ZOOM) 강좌’를 운영한다.이번 강좌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강좌는 마인크래프트·로블록스 코딩, 이모티콘 제작, 유튜브 영상제작, 인공지능(AI) 활용 파이썬 등 IT 분야와 오일 파스텔, 수채화 등 취미 분야 중심의 총 47개 강좌로 편성됐다. 초등학생은 평일 오후, 중·고등학생은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진행된다.수강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추첨제로 1인 1강좌가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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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을지연습’ 실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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