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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분기 55만명 신청 접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
국회,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 개최... 출마연령 하향법·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안 처리 국회는 31일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 4인 제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내년 1월 16일까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9시 제한 정책이 유지된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불심’ 잡기... 단양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1박 2일간의 대구·경북(TK)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단양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방문 점검… 직원 간담회·병상확충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또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상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병원은 지난 2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내년 1월 초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민주당, 천정배 등 호남계 의원 12명 복당 2016년 분당 때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 12명이 30일 복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대사면' 조치 차원에서 민주당에 복귀했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주재하는 입당식을 열었다. 입당식에는 천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외 김광수 김세웅 김유정 김종회 선병렬 이용주 우제항 정호준 최경환 민병두 전 의원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환영사에서 "귀한 동지들이 함께해주셨다"며 "우리는 모두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이라는 뿌리 속에서 함께 커왔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투표율 89.57% 기록하며 가결 열린민주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당원 9천587명 중 8천587명(총투표율 89.57%)이 투표에 참여, 절반이 넘는 6천229명(72.54%)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도 합당을 위한 당내 후속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중순께 합당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두 당이 합쳐지면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법사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법사위는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김주영 의원,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금천구, 4차산업 실무인재 양성 청년취업사관학교 유치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2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는 직업기초능력과 취업 의지가 있는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 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한 시설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진 이곳은 강의실, 집중학습공간, 휴게실,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됐다. 금천구는 그간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G밸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유관 기관에 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왔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는 현재 운영 중인 메이커스페이
이종성 의원, 장애인 재활 및 보장구 강화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대전·충남을 찾아 7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재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보행에 로봇 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법과 로봇 보장구 보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로봇 산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지원 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연구 개발 및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로봇 시장이 활
김회재 의원, 민주당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임명됐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김회재 의원과 위계점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동문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공약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 수준 존재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제한 등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 1만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절반 이상이 올해 1학기 원격
임종성 의원,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강서구, ‘2021 행정우수사례’ 총 7개 사업 선정 서울 강서구는 올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모아 ‘2021년도 강서구 최고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행정우수사례 선정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됐다. 구는 부서와 동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총 54건에 대해 내부심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총 7개 사업(최우수1, 우수2, 장려 4)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최고의 사업에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도입’ 사업에 돌아갔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금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ARS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현재 634면에서 1,687면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1,687면 중 △독산2동 노외주차장(독산동 1040-58) 49면, △시흥2동 노외주차장(시흥동 243-12) 54면, △독산4동 노상주차장(범안로 1229) 22면, 총 125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시범 설치해 빈 주차면 현황을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ARS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주차공간이 필요한 다른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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