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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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정보 등 공공데이터 일반 시민에 정보 공유
강남구가 실시간 도시상황과 공약이행률, 부동산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모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을 1일 구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은 화재, 구조, 공사,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 상황은 물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 구정 현안을 제공한다. 또 문화시설, 둘레길, 동물병원‧약국, 한파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생활밀착형 정보들도 포함됐다. 메뉴는 ▲실시간 온택트리더 열린 구청장실 ▲대한민국 1등 특별구 품격강남 ▲지표로 보는 데이터 강남 ▲구민과 소통하는 강남브리핑 ▲데이터를 읽어주는 순균C 등 5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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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발의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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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교차로 우회전 사고예방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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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민 민원 정책화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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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살 시도’ 예방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자살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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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서울시 지원 민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금천구는 서울시가 지원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시흥동 810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지역(舊시흥19구역)이 해제된 곳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지 동측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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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영장 갖춘 ‘자곡문화센터’ 개관
강남구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한 곳에 조성한 ‘자곡문화센터(세곡동)’를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67.42㎡의 규모로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 수영장, 세곡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건립했으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1층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 세곡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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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 부여
서울 강서구가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데 이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공원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소규모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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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적한 내용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기존의 상장회사를 나누어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여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온 소액주주만 일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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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포함 지도부 전원 사의 표명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윤석열 후보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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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업무 전 분야 목표 초과 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해 건설안전 등 기관 업무 전반에서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지사 등 5개의 권역별 지사를 설치하고 총력전에 나섰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은 목표했던 것보다 200여개소가 많은 1만 3,226개소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250건으로 계획했던 건설현장 안전컨설팅도 383건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2,916건)와 설계안전성 검토(2,132건)도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지하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1,169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1,143km, 공동(空洞) 발견 116개 등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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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 수산현안 공약 반영 요청
수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홍진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및 노량진수산시장 임원진들은 새해 첫 날 아침을 맞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수협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 김미경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구입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한 직후 시장 현황과 수산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홍진근 대표이사는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어업인과 수산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해상풍력개발 문제의 심각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선 감척시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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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고양시 마두역 상가 건물 안전상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지난 1일, 지하층 기둥 파손과 벽체 균열현상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을 찾아 구조체 안전상태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인 이 건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지난 12월 31일 오전 지하 3층의 기둥과 벽체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입주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다.주차장 입구 도로 일부가 꺼지는 현상도 함께 발생한 이 건물은 사고 후 긴급 보강조치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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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1월 1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1월 1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3일 발표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월요일까지 기온이 큰폭으로 하락 후 추운날씨가 지속되며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음주 초반까지 큰 한파 가능성은 낮아 전력수요는 84.0~86.0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21.7~23.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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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2022시즌 상반기 등급심사 발표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12일 성적을 토대로 2022년 상반기 경륜선수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승급은 35명, 강급은 43명으로 총 78명의 승강급이 이뤄졌다. 코로나19 공백기로 경륜이 잠시 멈춰 섰다가 2020년 6월 하반기 등급 조정이후 인 점을 감안하면 오랜만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공백기이후 복귀하거나 곧 복귀를 앞둔 선수들이 대거 등급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슈퍼특선(SS)은 2021시즌 그랑프리 챔피언과 대상경륜 2연패에 빛나는 임채빈이 새로 승급한 반면 부상과 함께 전법적 한계를 노출한 신은섭이 S1반으로 강등이 되었다. 성낙송, 정종진, 정하늘, 황인혁은 슈퍼특선 자리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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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새해 경륜 경주운영 이렇게 바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22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 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ㆍ토ㆍ일요일에 개최되며 8월 15일(광복절), 9월 12일(추석 대체휴일), 10월 3일(개천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개최한다. 총 52회차 156일 경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주 수는 2,964경주(광명 2,340경주/ 교차수신 624경주) 이내이고 공식 휴장일은 1월 1일(신정, 1일간)과 9월 9일∼9월 10일(추석, 2일간)이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주 투명성 강화, 선수 인권 보호,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보장 등 발전된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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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절실함으로 디지털 혁신 이뤄 대도약하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교육원, 연구원과 함께 시무식 갖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LX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2022 시무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LX공사의 대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김정렬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선 절실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면서 “복기(復棋)의 지혜를 살리고 절실함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2022년은 디지털 혁신으로 대도약하는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영토의 문을 힘 있게 열겠다”면서 “디지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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