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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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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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인사에서 “희망 다짐하는 대선 기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인사에서 올해 대선이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2022년 새해인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뒀다. 함께 걷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고 말하면서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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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해 첫날 인천신항 방문...“위대한 우리 국민 믿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새해 첫날을 맞아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방문했다. 윤석열 후보는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를 방문해 항만 근로자들과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섣달그믐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원격 제어실을 찾아 자동화 장비를 살펴보기도 했다. '터미널이 전자동화하는 추세'라는 관계자의 설명에 윤 후보는 "그러면 인력도 많이 줄겠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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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직 국민, 오직 민생...경제회복에 온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개인 SNS에서 대국민 신년인사 영상을 게재하며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며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의료진의 어려움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밖으로는 대전환의 위기가, 안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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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법안 통과
국적 항공사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이 내년 설립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등을 하는 항공사업자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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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1일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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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베스트 관제센터 선정
금천구는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가 2021년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 평가에서 ‘베스트 관제센터’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베스트 관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CCTV 관제센터의 범인검거, 사전예방, 우수사례 등 하반기 운영실적을 심사해 선정된다. 금천구는 상반기에도 베스트 관제센터 2위에 선정된 바 있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18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실시간 CCTV 모니터링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71건의 범인 검거와 1,963건의 사건 사고 예방실적을 거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우수 직원인 금천경찰서 이재학 경감과 금천구청 전은영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감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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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임인년’ 맞아 호랑이 다큐멘터리 코엑스 일대 옥외전광판 상영
강남구가 2022년 임인년(壬寅年) ‘흑호의 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한 달간 삼성동 코엑스 일대 옥외전광판에 백두산호랑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국내 최초로 야생 호랑이를 촬영한 최기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다. 백두산호랑이가 눈 덮인 러시아 시호테알린산맥 숲속을 거니는 모습이 담겼으며, 카리스마와 기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은 코엑스 ‘아티움 외벽미디어’와 ‘K-POP광장 미디어’ 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2021년 12월에는 강남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론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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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이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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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초생활보장‘우수’ 복지부장관상 수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합동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됐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신규 수급자 발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생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서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34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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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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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자체 권한 강화법 발의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군·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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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치료자용 안내 영상 제작·배포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치료 과정과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10분 정도 분량으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재택치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과 격리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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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년사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신년사를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빛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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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13건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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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재활용품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환경부 장관 표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아파트(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으로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분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재활용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지 분리수거실태 점검과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정보, 분리수거계약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실태점검과 민원대응을 적극 지원했다.또 한국환경공단, 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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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외 교민 참여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글로벌 랜선 일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연한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외 교민들이 이 후보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대위 홍보본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PD의 두 번째 기획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이러한 내용의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영상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다. 영상은 이 후보 부부가 서울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신년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 국민 행복, 한반도와 세계 평화, 코로나 극복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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