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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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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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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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미관에서 기능 개량으로 초점 전환 대폭 개선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방식을 기존 미관 위주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 개량으로 초점을 전환해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 편의 등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간에는 선형 개선이나 직선화 등 미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하구조 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기능 위주로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효과는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방도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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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SR 대표이사 “제구포신(除舊布新)’ 자세로 쇄신과 혁신”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022년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구조를 회복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쇄신과 혁신에 나선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닥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왔던 흑자구조를 회복시키며 높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마음으로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이사는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최고의 고객서비스 제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안전’ 확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 △소통과 참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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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민주당 주도 안건조정위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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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저성장 극복 방안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코로나19와 경제성장 정체, 계층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극복방안 및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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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쇄신 ‘총력’... 이틀째 공식 일정 전면 중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 작업에 매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전날에도 오전 한국거래소 방문 일정만 소화한 뒤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에 나섰다. 윤 후보는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빨리 결론을 내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선거운동을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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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에너지전환 본격화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전력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에너지전환을 박차고 나간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3일 신년사에서 △신재생·신사업 확대 △상생협력 △조직문화 개혁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다.김영문 사장은 “석탄발전의 중단과 축소가 현실이 됐고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며, “에너지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신사업모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의 최일선 현장 개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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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JDC 문대림 이사장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 제주 첨단산업 활성화 ▲ 영리더스국제포럼 확대 추진 ▲ 제주형 DMO 사업 확대 운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등의 계획을 전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JDC가 스무 살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JDC는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성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본격적인 성장을 이끄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JDC의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께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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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새해 첫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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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민연금 김용진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만들 것"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도전의 해’로 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완성시켜 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성장 △선도적인 ESG 경영 실천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 모든 세대에게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공단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1-10-100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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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생동하는 닭’ 기념메달 출시...판매 수익금 기부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동물 보호단체와 손잡고 동물 복지를 위한 기념 메달을 출시한다.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동물 사육 환경 개선에 맞춰 기념메달 ‘농장동물과 인류문명 시리즈 1차 생동하는 닭’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동물복지 증진 비영리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와 협약을 체결, 농장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판매 수익금을 통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소비를 알릴 수 있는 가치소비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닭 돼지 소로 대표되는 농장동물들은 인류를 위한 식량으로 제공되기 위해 사육환경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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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 "ESG 경영 고도화 통해 세계 최고 물종합 플랫폼 도약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3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을 ‘물-에너지-도시, 그리고 ESG’ 넥서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사장은 지난 2021년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ESG 경영과 친환경 전환을 이끌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업”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고 밝혔다.이어서 올해 “어떠한 변화와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먼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목적 댐과 강의 연결로 친환경 물길을 열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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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캠코 신승식 사장 직무대행 “국민과 정부 기대 부응해 ‘리딩플랫폼’ 도약해야”
신흥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월 3일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캠코가 앞장서서 국민과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리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캠코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캠코법 개정과 자본금 확충을 기반으로, 채무감면ㆍ상환유예 등으로 국민 삶에 안정을 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 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혁신적 공공개발로 국가자산 가치 제고에 힘을 쏟아,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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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김종호 이사장 “중소벤처 지원 이어갈 것”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기보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술혁신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예비유니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대외적으로 기보의 가치를 입증한 한 해였다”라고 3일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보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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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게시판 오픈... 실명제 전환 논란 ‘불씨’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일부터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신규 오픈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게시판은 실명제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게시판은 오픈됐지만 실명제로 바꾸고 과거 익명 게시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1년 권리당원 게시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연말에 결국 당원 게시판 잠정중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게시판을 다시 연 만큼 권리당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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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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