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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
금천구, 금천형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 골목길 조성 금천구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골목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골목길 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로 2곳(독산4동 독산도서관,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일대)에 ‘안전 지킴 스마트보드’를 시범 설치했다. ‘안전 지킴 스마트보드’는 레이더가 적용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으로 선제적 사고 예방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3곳(독산3동 개미어린이집, 독산4동 독산도서관, 시흥2동 동광초등 일대)에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를 설치했다. ‘인공
강서구,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기본 금리는 연 1.5%다. 다만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 0.8%의 초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지
보훈처, '5·18 공로자회' 첫 공법단체 승인 정부가 5·18 공법단체 3곳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아 지원을 받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4일 5·18 공로자회에 대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내렸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다. 기존에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와 공로자가 함께 활동해왔다. 설립이 승인된 공로자회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면 기존의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들은 별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5·18 부상자회로 편입된다. 유가족들이 모인 5·18 유족
박영순 의원, “HUG 2021년 전세보증사고 5000억원 넘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은 5,034억원을 기록했다. 미회수금액도 6,631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작년 11월 기준)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외교부, '코로나 봉쇄' 중국 시안 재외국민 38명 귀국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시안(西安)에서 교민 일부를 귀국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 38명이 무사 귀국했다고 4일 전했다. 이외에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방역지침을 전파하고 생필품 민원을 접수하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공관이 직접 업체와 연락해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안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출금지령과 출국 제한 조처를 내리고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 시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자와 자영업자, 유학생 등 재
정부, 올해 고3 학생 3월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정부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04년생들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3차 접종 대상자로 이해하면 된다"며 "2004년생은 올해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진입 경관 개선 상징조형예술작품 설치 강동구가 가래여울마을 진입 경관 개선을 위해 상징조형예술작품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2021년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설치됐다. 지역사회의 예술문화와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철 작가와 가래여울마을 지역주민, 강동구가 협력했다. 가래여울마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설치하여 마을에 장소적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한강 여울가 가래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마을의 의미를 담아 진입부에 여울을 표현했다. 상징조형예술 작품 설치로 인해 전통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특화장소로 만들었으며, 노후화된 환경도 함께 개선했다.
광진구, 코로나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 지원 광진구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전용 안심숙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치료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일반적으로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도 같은 기간 격리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
중랑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관 26곳 개소 중랑구가 2021년 한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10곳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시작해 중랑구에는 26개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 다수의 전문가와 주민이 협업해 진행하는 주민 밀착형 미관개선 사업이다. 늘 무심하게 걷던 방치된 공간을 일상 속 예술 공간들로 활용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우리동네 미술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작가 선정, 작품 계획과 설치까지 주민 공모와 의견 수렴으로 이뤄진다. 공간과 어울리는 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해 아름답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한다.
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발의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7~20일 소요되어 음원 유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만지작’... 대선 앞 비판 여론 우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연이어 어필하고 있어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방역 행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4일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신규 스포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국내 스포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2월에 조성한 공간이다. 기업지원관과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스포츠기업 29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번 신규 입주대상은 기업지원관의 경우, 스포츠 관련 재화·서비스 비중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전시체험관은 국내 스포츠기업 중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선보이며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다.신청기업들은 사업역량, 시장성, 사업성,
경정, 2021년도 경정, 조성인 최우수선수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달 30일 미사리경정장 선수동에서 2021년도 경정 우수선수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분야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총 5개 부분에서 7명의 선수가 수상했다. 올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은 조성인(12기 33세 A1급) 선수에게 돌아갔다. 조성인은 올 시즌 경주성적, 경주내용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성인에게는 상금으로 1천만원이 수여됐다.또한 모범적인 경주와 자기관리가 뛰어난 선
가스공사, 2022 안전경영책임계획 확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인권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시행 및 수소사업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재해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5대 분야 21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가운데, 가스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 △건설현장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장비 확충,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행, △영세 협력업
국토안전관리원, 유사사고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건설사고 중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48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관련 사고를 공사종류별, 사고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사고 방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의 분석 대상이 된 사망사고 48건 가운데 건축공사는 33건(69%), 토목공사는 14건(29%)으로, 건축공
경기도, 청년공동체에 활동비 최대 800만 원 지원···‘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청년공동체에 활동비를 최대 800만 원 지원하는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기반 구축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도는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과 단체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1개 공동체당 최대 800만 원의 공동체 활동비, 전문가 자문 및 온라인 활동 홍보 등이 지원된다. 도내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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