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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 CCTV 사생활 침해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30일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금천구,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개최 금천구가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참여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깨끗해진 거리환경을 홍보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결한 도시 금천’을 주제로 진행되며,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형식은 20자 이내의 짧고 간결한 문구로 한글, 영어 및 기호를 혼용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청소 관련 행사 또는 금천구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간행물, 포스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12일까지 금천구에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설문을
국토부,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안전관리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
강서구,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 상태 공개 참여업소 모집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의 주방 위생 상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음식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로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트렌드를 이루면서 매장 내 식사보다 배달 주문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배달음식점의 경우 위생 상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식당 위생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배달음식점 업주의 동의를 받아 주방 위생 상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방 공개 대상 업소는 객석
정의당, 내일 대선경선 투표 개시... 심상정·이정미 등 경쟁 정의당이 내달 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30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6일에는 ARS 전화투표 후 개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넘어간다. 이 경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 12일 ARS 전화투표 및 개표를 통해 12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평등, 기후 위기에 맞서
고용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8%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를 한 데 이어 코로나19
부산시민·환경인 5,001인,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부산 시민·환경인 5,001인이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광장에서 모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민서 더좋은부산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적임자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출범... 신공항·엑스포 유치 등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 행정부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부울경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대표는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성공적 완공, 부울경 1시간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진해신항·서부경남고속철도(남부내륙철도) 조기착
강원랜드, 데이트폭행부터 음주운전까지 '비리 백화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징계 건수와 더불어 경제비위, 갑질, 성비위 등 심각성이 짙은 사안이 꾸준히 발생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이 강원랜드 내 만연한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
LX공사, 제6회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2021년 공간정보산업 예비창업자 및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대국민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 LX공사는 우수한 공간정보 창업아이디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관하는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간정보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다. LX공사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 5개 팀, 창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중소기업체 사업장 안전점검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상 사업장은 하동군 2개소(하동율림 영농조합법인, 복을만드는사람들㈜농업회사법인), 사천시 2개소(은혜산업, ㈜피엘에스), 통영시 1개소(㈜바다해찬) 등 모두 5개소다. 지난 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하동군 소재 사업장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및 건축 마감,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받는다. 사천시와 통영시 사업장은 노후화 되거나 새로 구축된 경우로 시설물 점검과 화재안전 점검이 함께 이뤄진
부산기장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일광 빛·물·꿈교육행복타운조성사업 최종 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30일 최종 선정됐돼 국비 59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생활SOC복합화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59억 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83억원을 투입해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약 10,000㎡의 규모로 공공도
[입법] 최인호,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서대와 ‘미래 항공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30일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와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항공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UAM 및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과 글로벌 미래인재의 허브포트 한서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분야 협력강화와 항공안전·보안분야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항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체계 구축, 미래 항공분야 신사업 발굴, 드론·UAM 등 미래 항공분야 공동 연구 등을 실시하며, 항공안전·보안 위해요인 홍보와 항공안전
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개선작업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적극 이행과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작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360개의 부동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선 설문과 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신규 데이터 발굴 등 공공데이터 수요자의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있다.특히 지난 5월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청약 및 집합상가 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청약 분양정보 조회 API의 경우 호출 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서는 등 실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공데
KTX마일리지, 12월부터 사용기한 넘기면 ‘할인쿠폰’ 전환 한국철도(코레일)가 올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나아가 한국철도는 오는 10월 안에 KTX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동일인의 중복·과다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적립 횟수를 4회로 제한하고, 대신 여럿이 함께 이용할 경우 구입한 사람과 동행인을 구분해 각각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국철도 관계자는 “KTX마일리지 서비스 개편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허영
민주당 대권주자들, 오늘 12번째 합동 토론... 김두관 하차 4인 대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30일 오후 5시 10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시작 이후 12번째 합동 토론회다.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이 중도하차면서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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