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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건의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 대다수의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민형배 의원, 음주 측정 불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강서구,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발간 서울 강서구는 최근 3년간 분야별 주요 계약심사를 분석하여 사례 중심의 맞춤형 원가계산 방법을 수록한 ‘2021년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 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원가계산 작성요령과 계약심사 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계약심사 사례는 최근 3년간 2천2백여 건의 계약심사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계약심사 前 설계 상담 창구’ 문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반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새롭게 업무를 접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일본 코로나 입국제한 속 한국 유학생 92% 급감... 당국 대응 미흡 지적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
이용빈 의원, ‘종이없는 국감’ 위한 QR국감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용빈 의원은 올해도 ‘종이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QR코드를 연계한 전자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2021 국정감사 첫째날인 1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선보였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종이없는 국감’을 제안하면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서부터 USB를 활용하는 등 종이 사용을 줄여갔다. 올해도 과방위원장의 제안 취지를 살려 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집도 전자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한 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인쇄하는 비용이 무려 40억원에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으로 병명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일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치매(癡呆)’라는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사용
김예지 의원, ‘지자체 학예인력 확보 패키지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들은 지자체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학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이다. 우선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행정직
금천구,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 도입 금천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금하로 경사 구간에 도로열선을 12월 중으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금하로 경사 구간은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으로 눈이 오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 지역이다. 기존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운영하고 사전에 제설제를 뿌려 초동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파를 동반한 폭설 시에는 효과가 적었다. 이에 금천구는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4억 2천만 원을 편성했고, 12월 중 금하로 시흥2동 주민센터부터 벽산아파트 5단지 입구까지 양방향 1차로 총 1.1km 구간에 열선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열선은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되며, 표면에 있는
부산 기장군, ‘정관 에듀파크’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조성사업 본격화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9월 28일 ‘정관 에듀파크’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군 역점추진사업인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인구 8만1000여 명의 명품신도시로 자리잡은 정관읍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특히 기장군 ‘쉴자리·일자리·제자리 프로젝트’ 중 쉴자리(ENTERTAINMENT)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설계공모에는 부산 북항마리나, 부산국제아트센터, 동래구 신청사 등 다수의 설계경험이 있는 ‘㈜아이엔지 건축사사무소’
전력거래소, 2021년도 하반기 22명 공개채용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021년도 하반기에 22명(신입직 13명, 경력 및 전문직 7명, 공무직 2명)을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NCS 능력중심채용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던 전력거래소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채용 방식을 이번 공개채용에도 적극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원서접수 시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6명을 이전지역(광주·전남지역) 인재, 보훈대상자, 장애인 채용할당제로 채용한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대하는 가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LX공사,‘버추얼 자전거 챌린지’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와 세이브더칠드런의 ‘버추얼 자전거 챌린지’가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기부 행사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자전거 기부 챌린지를‘The 타고 The 기부하는 The Beautiful Riding’으로 확대, 10월6일부터 10월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나눔 실천은 계속돼야 하며,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참가가들은 오는 30일부터 11월14일까지 GPS기반의 앱을 통해 목표거리 5km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주행하면 된다. ‘버추얼
행복청-LH,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세미나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과 LH(사장 김현준)는 지난달 30일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 도시·주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LH는 지난 6월 행복청, LH 등 한국 33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인니 수도이전협력 팀 코리아’가 인도네시아 국회·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IUI)’를 구성했고, 수도권 이전 사업을 위한 도시·주택 개발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한국 측에서는 LH 신도시 개발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공공 사업시행자 모델 적용을 제안하는 한편 K-City Network 사업(인니 신수도 공무원주택
민주당, 오늘 제주 경선 투표... 일요일 ‘2차 슈퍼위크’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갈림길이 될 2차 슈퍼위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일 제주,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관심은 역시 50만표를 차지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다. 인천 경선이 진행되는 일요일 결과가 공개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주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누적 득표율 53%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흐름을 이어간다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의 9부 능선을 넘는다는 평가다. 반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누적 득표일 34.4%)가 이 지사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경우 9~10일 서울·경기 경선 및 3차 슈퍼 위크를 거쳐 결선 투
국민의힘, 5번째 대선주자 경선 TV토론 개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1일 경선 다섯 번째 TV토론을 진행한다. 2차 경선을 치르고 있는 8명의 주자는 이날 오후 MBN TV토론회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 주제로 질문하는 주도권 토론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 전 TV토론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D-day... 여야, 3주간 주요 현안 ‘격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첫날인 1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쟁점이 얽힌 법사위에 최대 격
남부발전, 세종시에 ‘신세종빛드림’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한국남부발전이 행정중심지 세종시에 ‘신세종빛드림’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한다. 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신세종빛드림은 세종시의 에너지자립은 물론, 국내 발전사 최초 수소 혼소 추진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30일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신세종빛드림 건설 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세종빛드림은 630MW급 발전소와 시간당 340Gcal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로 구성된다.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약 6,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발전소가 준공되면 37만 세종시민에게 전기와 난방열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신세종빛
중부발전, 어족자원증식기금 지원협약 체결로 ESG경영 구현 한국중부발전은 30일 천수만 4개 시·군(보령,서천,서산,태안) 7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업인을 위한 어족자원증식기금 지원 협약식과 해삼 종묘 방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어족자원증식기금은 보령항로 준설공사와 관계된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및 태안군의 어민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연 합의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지원 협약식과 해삼 종묘 4.6만미 방류행사를 진행하게 됐다.천수만 해역에 3개의 발전본부를 운영 중인 한국중부발전은 본 기금을 보령시를 비롯한 4개 시·군 7개 수산업협동조합에 수산종묘매입, 치어방류 등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사용해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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