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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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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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방문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방문해 병상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점전담병원은 중증∼중등증 병상을 모두 보유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으로 수도권 26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33개소 3천500여 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줄고 어르신과 청소년 접종률이 증가하는 등 방역 및 병상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위협이 커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점전담병원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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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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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과 (사)한국이벤트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벤트 산업의 정의와 범위의 모호성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이벤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철 경기대학교 교수가 “이벤트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은 정철상 (사)한국이벤트협회 중앙회장을 좌장으로 김한석 한국이벤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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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설맞이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비대면 직거래장터’를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한 지역 특산품과 명절 제수용품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장터에는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순천시, 정읍시, 괴산군, 남원시, 논산시, 청양군 등 총 12개 자매결연지가 함께한다. 과일, 한우, 한과, 김치 등 자매결연지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40여개 농·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강서구청 누리집 내 ‘비대면 직거래장터’ 배너에 접속하면 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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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역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강남구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LED 교통안전표지판 등 ‘빛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ICT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이후 강남구 전역에 지능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진행, 구민 교통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현재 강남구 전역에는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눈에 잘 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138개, 횡단보도 집중조명 420개, LED 교통안전표지판 578개, 과속경보시스템 39개, LED 도로표지병 3846개, AI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2개가 설치돼있다. 이밖에도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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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이·미용업 ‘The Best 업소’ 인증 현판 부착
금천구가 이․미용업소 707곳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The Best 업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진단해 위생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평가 시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에서 진행 중인 ‘힘내소(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와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금천구는 미용업 628개, 이용업 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법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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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야기가 있는 용산 QR지도 제작
서울 용산구가 이야기가 있는 용산 QR지도 3천부를 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도 제목은 ‘용산구 스토리 스트릿’. 4단 접지 형태로 중앙부에는 ▲독립의지의 길 ▲뉴트로 함께 걷길 ▲MZ세대 맛집 멋집 탐방길 ▲가족과 함께 걷길 총 4개의 탐방길이 그려져 있다. 양측에는 탐방 소요시간, 명소에 대한 설명, 가상현실로 미리 만나는 명소안내 QR코드도 수록해 흥미를 더했다. 지도에 안내된 탐방길 중 ‘독립의지의 길’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코스다. 효창공원역을 시작으로 이봉창역사울림관, 효창공원 의열사, 식민지 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진다. 거리는 1.7㎞.(도보 25분, 자전거 6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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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확대 배치
강동구가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사업을 2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사업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300m 반경 하굣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지도 전담인력을 구에서 직접 배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2019년부터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바쁜 직장생활로 녹색학부모회 봉사활동에 부담을 느껴왔던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굣길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지역 내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하굣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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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 비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이강래‧조재기 공동위원장)가 5일 스포츠의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체육 정책과제로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체육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포츠 ICT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책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 과학 기술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스포츠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체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포츠 ICT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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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전북은행과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전북은행과 6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전북은행이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신보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는 뉴딜 기업 등에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하고, 전북은행은 금리 우대를 통해 뉴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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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2년 안전경영 책임 계획 발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경영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2년도 안전경영 책임 계획’을 수립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캠코는 올해 안전경영 책임 목표를 9년 연속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 제로(Zero)’로 정하고,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통해 안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CEO 현장 밀착 안전경영 활동,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훈련과 함께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굴, 관계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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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수서역에 승차권 키오스크 시범 설치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6일부터 SRT수서역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신규 키오스크로 교체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 키오스크는 승차권 구매만 할 수 있었던 기존 자동발매기와 달리, 승차권 반환과 영수증 재발행 기능을 추가해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극대화했다. 또 모바일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 UI·UX를 제공해 고객들은 SRT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4개국어(영어·일어·중국어(간·번체)) 서비스와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해 외국인 이용고객과 IT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SRT 승차권 키오스크는 오는 22일까지 수서역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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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12개 지구,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시작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 총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4차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총 1만3552호로, 이 중 공공분양은 6400호, 신혼희망타운은 7152호다.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호 △남양주왕숙 2352호 △부천대장 1863호 △고양창릉 1697호 △성남금토 727호 △부천역곡 927호 △시흥거모 1325호 △안산장상 922호 △안산신길 1372호 △서울대방 115호 △구리갈매 1125호 △고양장항 825호 등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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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보좌역 간담회서 "청년 관련 행사는 다 맡길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간담회에서 하락하는 지지율과 대선 전략 관련, 쓴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앞서 선대위는 지난달 청년보좌역들을 심사해 선발하고, 선대위 산하 곳곳에 배치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전날 청년보좌역 직에서 사퇴한 곽승용 씨는 "이 대표는 2030 지지율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와 같이 가셔야 한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당 대표 탄핵(사퇴) 결의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선거 지려고 작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직능본부 이윤규 보좌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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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가 도 산하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8.76점(10점 만점)으로 2020년 8.50점보다 0.26점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도입한 후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3가지다.2021년에는 ▲1그룹 현원 50인 이상 기관 ▲2그룹 현원 50인 미만 기관 ▲3그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4그룹 기타 등 총 4개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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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행안부는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8개 지표)에서 총 104.27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7곳이며 평균 점수는 94.26점이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화폐 매출, 재난기본소득, 한부모 지원․상담 공익 데이터 등을 다른 기관에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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