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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유정복 시장, 오직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 행정’ 펼쳐 “민선 8기의 모든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인천은 이제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유종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의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만으로도 ‘전국 최초, 시민 체감, 미래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된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관되게 ‘시민 중심 행정’을 기조로 내세워왔다. 유 시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며 인천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모델 도시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생활밀착형 복지와 교통·환경·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
부산사상구청장 재개발 구역 주택 매입 규탄 더불어민주당 부산사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와 사상구의원단은 22일 오전 사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괘법동 재개발 구역내 주택 매입 의혹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구의원단은 성명서를 통해 “조 구청장이 이미 2022년 주례동 롯데캐슬 재개발 조합원이었다는 의혹에 이어 괘법동 재개발 구역에도 다시 조합원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 실거주가 아닌 반복적 재개발 참여로, 투기적 행위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책임을 저버린 조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검토
진주시의회 '임기말 일본관광' 논란 속 강행 출국에 우려의 목소리 나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일본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임기말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 속에서도 시민 혈세를 들여 출국한 시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일본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했지만, 연수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해소하지 않고 임기말에 마지막 여행하듯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일본 해외연수는 여행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형식적인 사전 계획 논의 등 예전부터 지적받아온 문제점들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 사전 교육이 시민들에게 투명하
국회 법사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개최... 분실 경위 등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수사진이 분실한 것을 지칭한다. 수사 증거로 쓰이거나 범죄를 추적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띠지가 유실되면서 논란이 일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분실 경위 등에 심층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李대통령, 오늘 유엔총회 참석 출국... 3박5일 일정 뉴욕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도착해 3박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에는 미국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진종오 의원, 안무가도 이젠 저작권 시대…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안
與특위 “대장동 사건서 尹검찰 진술조작 확인…감찰·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준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
2차 소비쿠폰 지급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격상했다.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함께 악성앱 유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에도 다양한 스미
김병기 “민생은 함께…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재명 대통령 "청년 어려움은 기성세대 잘못...기업 채용 지원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채용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150여명을 만나 이들이 직면한 취업과 주거, 일자리, 결혼·육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며 "새 정부가 해야 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집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다.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요즘 청년들과
트럼프, 시진핑과 경주서 만난다...APEC 정상회의 관심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고 밝히며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마친 뒤 SNS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중간)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으며,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실용적·긍정적·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일각
이준석, 李대통령 "여적여" 발언에 "커뮤니티 끊으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젠더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님, 커뮤니티 사이트 끊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소통에서 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발언이 허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며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건 집 한 채 없는 현실과 취업 절벽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지,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정준호 의원, 최근 5년 명절기간…철도 부정승차 6만건 적발돼 명절 귀성·귀경길에 철도 무임(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9일 코레일·SR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설·추석 철도 부정 승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 5319건의 무임 부정 승차가 발각됐다. 세부적으론 5년간 코레일이 4만 6854건 SR이 1만 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들통난 셈이다. 이는 명절 기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가 더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13.3억원·SRT 6.1억원 등 총 19.4억원이나 된다.
서삼석 국회의원, 22대 국회 최초…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7일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 실패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수급 관리
산업단지공단 자회사, 입주업체 대신 제 살 깎아 관리비 납부..."前 대표 수사 진행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대표이사 박준영)에서 약 7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입주업체가 관리비를 더 적게 내고 이를 공단이 충당했다는 것. 공단은 전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공단의 키콕스파트너스에 대한 첫 감사에서 ▲부적정한 상여금 지급 ▲관리비 과소·과다 징수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키콕스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산업단지공단이 공단 시설·행정·경비·미화 노동자 2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김성원 의원, K-온라인유통…새로운 도약 위한 제도 논의 시작 국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공동으로 다가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포럼엔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중진 김성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이 정책개발워킹그룹으로 합류한다. 포럼의 운영 및 사무 지원 등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맡아 진행한다. 출범식 1부에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회장이 포럼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게 된다. 이어 2부 정책제안 순서에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前한국유통학회회장)가 ‘K-온라인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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