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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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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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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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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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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났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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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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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저녁 시민단체·정당이 주최하는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석하며 숨가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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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소분만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주방세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때 위생용품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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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울진중앙농업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 기간동안 비닐하우스 철거, 밭작물 수확,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음주운전 사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50대)는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고령 어르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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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5억 이상 50억 미만)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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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톰과 제리' 영화 연계 고객 참여 이벤트 진행
이디야커피가 애니메이션 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 개봉에 맞춰 고객 참여형 퀴즈 및 미션 음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출시한 겨울 시즌 메뉴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고객들은 이벤트를 통해 한정판 굿즈와 영화 예매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디야커피는 '톰과 제리'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시즌 메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매장 방문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은 시리즈 85주년 기념작으로 2026년 1월 1일 개봉 예정이다. 이디야커피는 영화 개봉을 선점하여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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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기억력 감퇴 개선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 출시
태극제약이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징코잎정120mg은 은행나무잎에서 추출한 은행엽건조엑스 120mg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주요 약리작용이다.이 제품은 뇌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기억력 감퇴, 두통, 우울증 등 치매성 증상을 동반한 기질성 뇌기능 장애에 사용된다. 또한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이명, 어지러움 증상이나 간헐성 파행증(걸을 때 종아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복용법은 성인 기준으로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경우 1회 40~80mg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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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이 오해를 불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에 불법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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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 진행
광주 남구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구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와 롯데리아, 롯데멤버스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면서 “해당 기간 롯데리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고향사랑 기부에 나선 국민은 1만 200원 상당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롯데리아 매장 내 포스터에 게재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QR코드를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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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시작
평택시는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평택시는 신장2동에 소재한 송탄푸드뱅크가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생계 및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 시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2회 이상 반복 이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기본상담 추진 및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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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바이오 유치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는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틱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세 기업의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로부터 이전 계획과 기술개발 현황,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첨단 의료기기와 전자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술 기반 기업들로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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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 직원 대상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 진행
부안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중대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차정회 교수(前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가 실제 발생할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의 종류 및 대응 사례, 재난종사자 임무와 역할, 기능연속성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형별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중대재해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을 학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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