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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1년간의 소회와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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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별성명에서 먼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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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참해 연탄 총 500장을 나누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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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손상희 수석부지부장이 건강이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단식농성 26일차를 맞은 안수용 지부장은 12월 3일 오전 7시경 심장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안 지부장은 물소금까지 중단한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현재 녹색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안 지부장은 정부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손상희 수석부지부장 또한 이날 오전 9시경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손 수석부지부장의 건강상태는 더 심각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 수석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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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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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에는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산별대표자, 단위노조 간부 등 8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근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kg 분량 약 150박스의 김장김치는 연제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노동운동의 핵심 가치인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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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단법인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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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증액 91억 포함 2026년 기장군 국비 2,067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비로 총 2067억9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장군 내 신규사업 3건 포함 총 5건 사업에서 91억9500만 원의 국비가 증액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세부 국비 증액 내역은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신규) 20억 △SiC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 구축(신규) 20억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신규) 7억 6600만 원 △난치성 질환 진단, 치료 위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 30억 △소하천(나름터천) 정비사업 14억2900만 원이다.신규로 확보한 예산 중 산업통상부 사업 2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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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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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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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 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0대 B씨가 보이지 않아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인근 선단선 6척과 함께 집중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 선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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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옹벽 기계 공사 현장에서 3일 오전 7시 46분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계 작업중인 A(68)씨가 3∼5ｍ 아래로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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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각 주민센터 등에 부착된 포스터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300명을 선정해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설문 문항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들로 구성했다. ▵생활 속 안전 문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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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이 11월 29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과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소장 김희규)와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희규)가 주관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 진행됐다.심포지움은 최근 기후 변화,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확산되는 알레르기·면역질환의 최신 연구와 진단·치료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주대학교 박해심 교수가 ‘Primary Immunodeficiency(PID)의 알레르기·면역질환에서의 임상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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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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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국가 보호체계 안에 명확히 반영한 첫 입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항은 △‘수용자자녀’의 법적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규정 등이다. 이는 부모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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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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