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총 280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물품을, 남선교회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김치10kg, 15박스)을 각 전달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는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시 중구 명동 로얄호텔 3층 JADE룸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준희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수현 국회의원, 김춘진 전 국회의원, 고성환 총장, 장재진 발전후원회 회장, 손현례 총동문회 회장 등 1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발전후원회는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 모교 발전기여 기여한 박수현 국회의원, 김춘진 전 국회의원, 고성환 총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12월 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동문회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온 기업자문전문변호사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프런티어는 그동안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현대에버다임, SM그룹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등 다수의 산업·노동 조직을 자문하며 복잡한 현장 구조를 이해하고, 기업과 구성원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해결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해운·제조업처럼 조직 규모가 크고 구조가 유동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
-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월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다”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정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4396,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
신규 IP ‘아크 레이더스’ 흥행시킨 넥슨, IP 글로벌 확장 나선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IP’, ‘유료 패키지’, ‘장르’라는 3가지 허들을 넘고 초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간 스팀 등 글로벌 게임 플랫폼에서는 장르적 대중성을 확보한 스테디셀러 프랜차이즈와 시리즈 중심으로 상위권이 고착화되어 신규 IP가 존재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크 레이더스’는 대중성과 이용자 소통, 신속한 업데이트에 힘입어 출시 12일 만에 400만 장을 판매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넥슨은 글로벌 퍼블리셔로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아크 레이더스’는 PvPvE 기반의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신규 IP이자 유료 패키지 게임이다. 이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
강릉서 원룸 화재로 2명 중상... 9명 구조·10명 자력 대피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9일 오전 1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2층에서 추락하고 50대 여성이 연기흡입으로 각각 중상을, 7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워 7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 당국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에 IFC계약금 포함 2830억 반환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분쟁에서 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 모두 2830억원을 지급했다.앞서 브룩필드는 2021년 IFC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에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부동산 투자법인(리츠)가 대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그러자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즉각 반환을
-
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망사고
12월 8일 오후 6시 5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상단으로 이동
